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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
제21대 국회의원 180인의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 결의를 지지하는 특별성명
기사입력: 2021/06/18 [12: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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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180인의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 결의를 전폭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정부는 즉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
[제21대 국회의원 180인의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 결의를 지지하는 특별성명]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등 여야 국회의원 180인의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 결의를 열렬히 환영하고 전폭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제21대 여야 국회의원 180인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이 천명한 바와 같이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막중한 현안이다. 이는 또한 남북공동선언의 제도화 법제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 따라 불가역적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될 것이다.
 
우리는 이준석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민족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혁신 여부는 이 민족사적 요구를 수용하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동시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분단적폐 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판문점선언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인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맞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각계각층이 남북공동선언 완수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는 제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판문점선언 거국내각을 구성해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사대매국정치를 일소하고 민생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거국적이고 거족적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여야 국회의원 180인의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 결의에 호응하여 정부가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정당사회단체는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계기로 판문점선언을 완수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18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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