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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표지만 바꾼 오바마 대북정책의 복사본"
6.15공동선언실천미국위원회, ‘4.27 판문점선언 3주년 화상 기념대회’ 개최
기사입력: 2021/05/07 [17: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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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이하 6.15미국위)는 지난 4월 27일 저녁 8시(미 동부 시각) ‘4.27 판문점선언 3주년 화상(Zoom)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6.15미국위]  

 

▲ 개회사를 하는 신필영 6.15미국위 대표위원장. [사진제공-6.15미국위]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이하 6.15미국위)는 지난 4월 27일 저녁 8시(미 동부 시각) ‘4.27 판문점선언 3주년 화상(Zoom)기념대회’를 개최했다. 

 

기념대회는 1부 기념식, 2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초청강연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신필영 대표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남측과 해외 측의 연대사 낭독이 있었으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6.15미국위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되었다. 

 

6.15미국위는 “불과 3년밖에 안 된 판문점선언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그 소중한 합의들이 다시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다시 조성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기념대회에서 6.15미국위는 성명을 발표했다.   

 

6.15미국위는 성명에서 판문점선언이 무효화의 기로에 서게 된 근본 원인은 남측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을 위배하고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있다고 짚었다.

 

6.15미국위는 “판문점선언이 채 1주년도 되기 전, 남측 당국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며 남북관계에 상시 개입, 간섭할 한미워킹그룹을 발족시켜 민족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민족공조가 아닌 한미공조를 우선”해 판문점선언 합의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15미국위는 “그런데도 여전히 남측 당국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북측이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한 방역협력·개별관광 등 지엽적인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6.15미국위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적대정책과 한반도 패권정책을 철회하도록 온 겨레가 다시 투쟁의 정신으로 함께 힘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부에서 한호석 소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한 소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연속 발표된 북 담화의 집중 분석과 사건 반추를 통해 판문점선언이 백지화 상태에 이르게 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진단했다. 

 

한 소장은 특히 박상학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하는 것은 미국이 뒤에서 그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 소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진정한 의미의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화상으로 진행된 기념대회에 참가한 동포들. [사진제공-6.15미국위]  

 

한편, 6.15미국위는 보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예상대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화의 외피만 씌운 ‘전략적 인내의 재탕’일 뿐”이라며 “겉표지만 바꾼 오바마 시대 대북정책의 복사본”이라고 혹평했다. 

 

6.15미국위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측이 대화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한 적대적 입장 철회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한 손으로는 총을 감추고서 상대를 겨냥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소 띤 악수를 청하는 미 외교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마피아식 협상 전략’으로 대북정책을 다시 뒤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6.15미국위 성명 전문이다. 

 

지금은 한미동맹 우선이 아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자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3년 전 봄,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도 우리 스스로의 뜻과 힘에 의해 조국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실제적 희망을 갖게 하였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무효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이 채 1주년도 되기 전, 남측 당국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며 남북관계에 상시 개입, 간섭할 한미워킹그룹을 발족시켜 민족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민족공조 우선이 아닌 한미공조 우선에 따라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 재개, 첨단전쟁무기 도입, 대북전단살포의 지속적 묵인 등 판문점선언 합의들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 등 남북관계 파탄은 불을 보듯 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측 당국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북측이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한 방역협력·개별관광 등 지엽적인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내외 우리 민간은, 판문점선언이 무효화 위기에 처할 만큼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측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강력 비판, 촉구해야 합니다.

 

북에 대한 적대적 관점을 버리고 한미합동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공조 우선이 아닌 민족공조를 우선시하여 남북선언들의 성실한 이행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 추동하고 견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측 정부를 강압하여 남북관계를 훼방하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바이든 미 정부에게도 대북 적대정책과 한반도 패권정책을 철회하도록 다시 투쟁의 정신으로 우리 해내외 온 겨레가 함께 힘있게 나서야겠습니다. 

 

다시, 판문점의 봄을 위해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민족자주 원칙의 실천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 자주적 통일을 실현해야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뉴욕지역위원회·워싱턴지역위원회·시카고지역위원회·엘에이지역위원회·시애틀지역위원회)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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