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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이율 배반성과 그 출로
[김성수 박사 기고] 미국 패권정책의 이율배반성
기사입력: 2021/05/06 [23: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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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일보
 
미국은 21세기에도 세계 패권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고질적 동북아 패권정책을 여전히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정책과 이에 편승한 남한의 대북정책도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이율배반성에 빠져들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번영의 길을 열 것이냐,  심각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출로 선택의 황금열쇠는 무엇인가?    
 
미국 패권정책의 이율배반성
 
미합중국의 대외정책은 특히 세계2차대전의 승리 이후 세계패권주의가 고질화되어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주의는 미국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주노선을 확고히한 나라들을 굴종시키려는 정책이다.
 
미국의 패권정책 수행의 중요수단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념적 무기와 세계최강의 군사적 경제적 위력이다. 이념적 무기는 침략과 간섭의 정당화로, 군사 경제적 무기로는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과 침략, 경제외교적 제재와 통제이다. 그외도 음모적인 내부갈등 조장 또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를 통한 정권 전복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패권정책은 이율배반성에 빠져들고 있다.
 
첫째는 자기의 국가이념으로 내세운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체내에서 파탄되고 있는데도 남의 나라에 강요하는 파렴치의 이율배반이다.
  
미국의 최선의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미국의 헌법(1787 선포)에 규정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헌법의 전반에 국가기구의 운영과 관련되었으며, 인권은 헌법의 수정조항에 독립선언문(1776)과 버지니아 권리장정(1776) 에서 이어받은 인간기본권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체제는 중앙정부와 연방제 그리고 상하원의 의회이며, 이를 운영하는 정치세력은 남북전쟁의 대립세력이었던 북군의 공화당과 남군의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을 가진 대통령을 의회양원제와 연방제에 의한 주정부제도가 '견제와 균형'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독재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민주주의의 정수인 대통령선거 자체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 최근의 예가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이다. 재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당선된 바이든을 선거과정의 비민주성을 주장하면서 인정하지 안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실행의 본산인 미의사당은 수만의 항의집단에 의해 포위 점령당하고 기물 파손과 총살사건 등으로 의정활동이 마비되기까지 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소아마비에 걸린 상태를 보여준 것이다.  
 
미합중국의 또 하나의 최선의 가치인 인권은 버지니아권리장정(1776)을 헌법의 수정조항으로 헌법에 도입했다. 인간의 기본권을 자유, 생명, 행복의 추구로 삼고 있다. 여기서 자유의 주요내용으로는 표현, 언론, 종교, 무기소지, 집회의 자유를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문제는 미국역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미 250년 전에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타부의 영역이다.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인권은 오늘날에도 선양이 아니라 악화일로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다.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의 주인이 된 주력은 미국에 이주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백인들이었다. 이들은 퓨리턴이즘에 기반한 백인우월주의를 생활신조로 삼았다. 백인우월주의는 미국 원주민인 인디아너를 대량학살하거나 노예화했으며 흑인의 천시와 노예화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백인우월주의는 오늘날에도 흑인과 유색인종들에 대한 극심한 인종차별주의로 현현되고 있다. 
 
미국 전체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거의 날마다 생명을 잃고 있으며 살해의 공포를 안고 살고 있다. 그외 유색인종들도 생명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미국흑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링컨대통령의 흑인노예해방선언, 1960년대 마틴 루터 킹의 대대적인 인권운동, 2000년대 흑인계 오바바가 대통령까지 되었어도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생명보장문제뿐 아니라 먹는 문제, 주거문제 등 기본적 생활조건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수천만의 빈곤층이 있다. 이들에게는 자유, 인권 등의 인간기본권의 논의 자체가 사치일 뿐이다. 배고품을 해결하기 위해 푸드뱅크 앞에 매일같이 긴 줄을 서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마비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의 인권이 불모지 상태임에도 다른 나라에 명목만 남아 있는 자기의 국가이념을 강제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의 국력이 약화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패권전선을 다선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미국의 군사력은 대적국가인 러시아와 자웅을 견주는 상황이며, 경제력은 중국에 수년후에 밀릴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징후는 몇가지 대외정책의 실패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러시아전선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공조로 러시아의 친우방인 벨라루치 루카센코 대통령을 전복하고자 대대적인 폭동을 사주했지만 실패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화하려는 음모는 크림반도의 상실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세력의 강화로 곤경에 빠지게 되있다. 
 
중동전선에서는 이란을 고립약화시키고자 친이란 국가와 세력을 말살하고자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친이란의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등을 직접군사작전을 발동해 반이란 친미정권으로 교체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되고 말았다.
 
중남미에서는 자주노선을 지향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친미 구아이드 정부로 교체하고자 내부교란과 수년간의 반정부 시위, 콜롬비아 국경을 통해 고용군대를 투입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마두로 정부는 2020년 12월 대선을 승리하여 자주국가 건설을 확고히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전선에서는 홍콩의 친미세력의 정착화를 교두보로 하여 신강위구로와 티베트에 중국 분리운동을 일으켜 중국을 흔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조선을 70여년의 장기간 정치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 여러 음모적 방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복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미국은 동북아 패권전선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 바이든은 고질적 세계패권정책을 계승하면서 크게 4개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즉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유럽전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중동전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선, 그리고 조선을 계속 압박하기 위한 동북아세아전선이다. 
 
그러나 미국은 패권정책의 자가당착의 상태에서는 하나의 전선도 버거운 형편이다. 더군다나 이 전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전선의 폭발은 다른 전선에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것이며, 미국자체가 몰락할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미국의 세계패권정책의 상황을 상징하는 하나의 동영상이 흥미롭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어느 지방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전용비행기 에어포스 원을 탑승할 때 힘차게 뛰어오르다가 탑승계단의 중간쯤에서 3번이나 무릎꿇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TV로 방송되었다. 
 
젊은 혈기를 괴시하려는 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육체력의 괴리 또는 모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미국의 패권정책의 집착과 이를 뒷받침할 국력쇠약 간의 이율배반성은 미국을 파국으로 몰아갈 요인이 될 수 있다. .   
           
남한 통일정책의 이율배반성 
 
한반도는 8.15해방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80년 가까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정책의 최전선으로 되었다. 이 최전선의 변곡점은 21세기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상봉하여 남북화해와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안의 발표였다. 
 
이 합의안은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실천안도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통일방안과 이를 실현할 세력과의 이율배반성에 빠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결국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통일방안(6.15 남북공동선언 2조)과 이를 추진할수 있는 “우리 민족끼리”(동선언 1조)의 민족공조역량이 명시되어 있다. 이 공동선언의 목적과 실현세력의 정당성으로 하여 성공의 현실성이 있어 온 겨례는 물론 세계인들이 환호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과정에서 남한에서는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배치되는 한미동맹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이율배반을 공식화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음모적인 “트로이목마”의 놀이터로 되고 말았다. 이 목마는 친미적인 명망 있는 정치가, 외교전문가, 학자, 언론인을 비롯해서 한미동맹의 맹신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로이목마는 조선을 와해시키고 흡수통일을 노리는 위장목마라는 것은 웬만한 정치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다. 이런 목마의 비밀전략이 조선의 전체인민의 일심단결력과 핵군사력의 강화로 통하지 않게 되자, 2018년 6월 북미하노이정상회담이 무위로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목마의 주인공들은 북미간 중재역, 촉진자역을 통한 한반도평화 선순환론, 비핵화 단계론, 또는 중미간 줄다리기의 패키지딜론, 투기디데스 함정론 등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트로이목마의 본색을 최근 새로 검토된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한의 “2021년 통일백서”에서 드러냈다. 그 기본 내용은 기존의 트로이목마를 그대로 굴려 보자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2021년 4월 28일), 또는 “한반도 비핵화목표, 실용적 외교모색”(새로 검토된 대북정책, 4월 30알 발표) 이라는 구태의연한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와 괴멸을 목표하면서 모든 수단(외교적, 경제적 제제와 군사적 압박)을 사용해 우선 “북한의 도발”과 조선의 핵개발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남한의 통일부가 발표한 “2021 통일백서”(4월 28일)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동안 남북교류, 군사회담 등에서 공들여 합의해 만들어 냈지만 소위 '한미워킹그룹'의 한마디 제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평화프로세스를 또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마치 재미없는 노래의 후렴 되풀이 정도이다.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기를 오랫동안 바랐던 조선은 미국의 새로운 북핵정책과 남한의 통일백서 발표를 계기로 한반도의 이율배반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의 5월 2일 외무성 담화는 격렬하다. 미국의 반세기 이상에 걸친 “대조선 적대”정책에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약속한 대북전단살포 방지를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김여정)고 경고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기다리던 조선은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이율배반성을 이제는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 획기적인 전환과정이 한반도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반도 비극의 출로 
 
한반도의 파국이 가져오는 비극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20여년 모진 노력이 모두 허사로 되고 만다는 것인가?  비극의 출로를 바로 옆에 두고도 플라톤의 “동굴”에 자박하고 있는 꼴인 것 같다.
 
6.15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목적과 목적실현의 주체세력을 정당하게 분명히했다. 남북정상은 남북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민족공조세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남한정치권의 과오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행과정에서 이율배반성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프로세스의 실현주체로 민족적 목적과 모순되는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세력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극의 출로는 남북정상의 합의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체를 한미동맹세력이 아니라 민족공조역량으로 대체하는 실천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이 실천의 주체가 정권세력과 민간세력의 합동이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실천해 온 재야시민세력 내지 단체의 선도적 역활로 귀결되는 것 같다. 이 귀결은 한반도 역사발전의 당위성이 아닌가 싶다. 
    
남한과 해외에는 70여년 세월 탄압과 피투성이의 투쟁을 통해 성장한 민족공조세력이 광범하게 산재해 있다. 이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단합만 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 민족만큼 지난 130여년의 세계사에서 사회운동 내지 사회건설 전반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축적해본 민족은 없다. 코리언들은 19세기말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운동,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를 반대한 항일무장투쟁, 해방 이후는 남북분단반대 통일운동, 반미자주화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 많은 역사적 경험을 축적했다.
 
▲ 김성수 박사     © 사람일보
민족공조세력은 이러한 고귀한 역사적 경험을 가장 많이 축적한 인재로 구성될 것이다. 다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단합하고 분산되어 있는 단체들이 뭉치기만 하면 민족공조세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강력한 주체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이 과정을 방해할 미국은 스스로 동북아패권전선의 이율배반성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길을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한반도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 파국이 아니라 번영의 새날이 열릴 것이다. 
 
<김성수 박사(독한문화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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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1/05/09 [21:55] 수정 삭제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이 아니라..
저 짱깨 공산당 썅종자 새끼들의 패악질 때문에..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무4, 현3d 같은 미사일을 유사시 짱깨 놈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각오로..
수만발씩 무장해야 합니다.

저 짱깨 새끼들은 미국보다 더 글러 먹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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