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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앞세운 시민사회 탄압공세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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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언론본부 성명] 실천연대 등에 대한 국보법 수사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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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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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열어 실천연대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이명박 정부는 국보법 등을 앞세운 시민사회 탄압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촛불 시위 이후 시민사회를 향해 국가보안법 등을 휘둘러 연행, 압수, 수색을 자행,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 정부는 오만과 무능으로 인한 국정실패의 책임을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모면하려는 술수를 당장 걷어치워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서울및 지방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등 총 7명을 연행했다. 국정원은 이날 컴퓨터 30여 대와 회의 자료 등을 압수했는데 실천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5톤 짜리 화물트럭을 동원해 실천연대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품을 압수해갔다. 심지어 펜과 가위까지 압수했다"는 것이다.
이날 수사당국이 제시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가입' 등이 게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고 대중적인 활동을 해 온 통일단체라는 점, 압수수색 대상에는 실천연대 상임대표이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승교 변호사 등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날 수사 방식은 공권력의 횡포, 과잉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실천연대 측이 이날 △이명박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선 통일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공동선언을 폐기하려는 구체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촛불탄압 연장선상에서 열심히 촛불집회에 앞장서온 통일단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고 분석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남북통일을 목표로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결성돼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자주권 실현 사업,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연대협력사업 등 반미자주와 통일운동을 벌여왔으며 서울, 광주전남, 경기, 대전, 부산, 충남에 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또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김양무열사정신계승사업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이 가입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지난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이어 실천연대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진보진영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사노련공대위가 이날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수사당국을 앞세워 촛불보복에 이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한 것에 적극 동조한다.
이명박 정부가 구시대적 악법인 국보법을 앞세워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연행과 압수수색 들을 실시하는 것은 80년대식 공안탄압의 부활이다. 현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법를 을 요란한 방식으로 적용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로 ‘국가변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실천연대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7명을 연행한 것은 매카시즘적 사회적 충격과 부정적인 여론재판을 유도해 시민사회단체에 불명예스런 낙인을 찍으려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진보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게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해 국가변란 선전ㆍ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현 정권이 ‘촛불’ 진압을 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유사한 법 집행이 시도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반세기가 넘게 양심,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억눌렀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과하면서 정치권력에 종속돼 인권을 외면한 판결로 언급한 시국·공안 사건 224건가운데는 간첩사건이 141건, 반국가단체구성이 13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냉전 시대에 국보법 등이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민을 탄압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법체제의 선진화를 앞세우면서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국보법 적용을 남발하는 후진적 법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촛불’에 대한 보복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촛불 집회와 시위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소속원 다수를 연행, 구속, 수배하거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유모차 부대’를 소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6월 말 촛불집회와 관련해 참여연대에 대해 창립이후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환경운동연합도 최근 검찰 수사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탄압은 21세기 민주사회의 필수적 존재인 시민사회단체의 목을 졸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반사회적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 살리기를 약속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현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지 시민사회단체나 촛불 집회, 시위가 원인이 아니다. 현 정권이 검, 경찰, 국정원 등을 동원해 공안정국의 흉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중대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현 정권은 부자들을 주로 챙기는 제반 정책 등을 즉각 폐기, 서민을 우선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실천연대 등에 대한 국보법 수사, ‘촛불’에 대한 보복성 법 집행도 당장 중단하라.
2008년 9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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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09/29 [14:52] 최종편집: ⓒ 사람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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