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20.09.30 [05:03] 시작페이지로
사회·문화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문화
“국방개혁, 평화·통일지향으로 수정해야”
평통사, ‘김장수 국방장관’에 엠디거부·군축 등 요구서한 전달
기사입력: 2008/01/30 [12:01]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평통사는 29일,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75차 신년평화군축 집회>를 연 뒤 국방부 앞까지 행진하여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 이철우 기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문규현)은 29일, 김장수 국방장관에 보내는 요구서한에서 “국방개혁2020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평통사는 특히 미국주도 미사일방어망(MD)·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검토 등을 거론, “미국의 군사패권 야욕을 위한 부당한 반평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국방개혁 2020은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이 아니며, 기형화된 군 구조와 예산 낭비를 부른다”며 “이를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대폭 군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북을 겨냥하고, 미국의 역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작전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도입 때문에 국방비 대폭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국방비는 전년대비 8.8% 늘어난 26조 6,490억이다. 단체는 정부의 ‘국력에 맞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활성화’ 주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피케이오 활동은 당사자 동의·중립성·무력불사용 등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평화유지 활동이 아닌, 미국 등 이해관계를 위한 파병과 무력개입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인수위의 전작권 환수 재논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반도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의 부당한 군사간섭을 배제하고 평화군축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즉각 환수해야한다”며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유엔사 유지·강화 움직임은 대북군사개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반드시 유엔사를 해체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서해해상경계선(NLL) 문제에서 국방부의 전향된 태도를 요구했다. 서해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신뢰구축 조치 등이 엔엘엘 문제로 난관에 처한 만큼, 국방부는 ‘엔엘엘 고수’입장을 철회하고 회담에 임해 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해야한다는 거이다.
 
한편 공동길 평통사 자주평화팀 국장은 “미국은 매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8천억을 축적,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부당함을 뻔히 알면서도 증액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7천415억에 이르며, 2009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시설·구역)에 대한 특별협정>따른 분담금으로 특별협정은 2~3년을 주기로 체결하며 협상에서 분담액을 결정한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 체결 등 새해 희망을 적어 복주머니에 달아 놓는 상징의식을 벌이며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이 가장 큰 복임을 강조했다.     © 이철우 기자
이철우 기자 이철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한미동맹]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가 남북관계 걸림돌 고승우 2019/04/25/
[한미동맹] “신한미동맹=미국 퍼주기, 추진 철회해야” 이철우 기자 2008/03/11/
[한미동맹] “국방개혁, 평화·통일지향으로 수정해야” 이철우 기자 2008/01/30/
[한미동맹] 한국인 피랍 ‘나 몰라라’, 이래도 한미동맹인가 인병문 기자 2007/07/27/
[한미동맹]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철우 기자 2007/02/03/
[한미동맹] “북핵 문제, 미사일방어체제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장동욱 기자 2006/12/22/
[한미동맹] “허울 좋은 한미동맹, 예속·굴욕·침략동맹” 이철우 기자 2006/09/28/
[한미동맹] “한미동맹이란 무조건 양보하는 것인가?” 이철우 기자 2006/07/19/
[한미동맹] “용산기지 평택확장이전, 재협상에 나서야” 이철우 기자 2006/05/26/
[한미동맹] 참여정부, “포괄적 동맹? 총체적 대미종속” 이철우 기자 2006/04/20/
[한미동맹]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내 시도 빼앗아간다 송경동 시인 2006/03/21/
[한미동맹] 141개 시민단체, 한미동맹 전면 재검토 촉구 이철우 기자 2006/03/11/
[한미동맹] “평택 평화촌 건설, 청년들이 앞장설 것” 이철우 기자 2006/02/07/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미국 요구 사실상 수용 드러나 이철우 기자 2006/02/04/
[한미동맹] “부시, 친미독재국가에 침묵하는 것이 문제” 이철우 기자 2006/02/03/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국회동의 피하려 성명으로 발표” 이철우 기자 2006/02/03/
[한미동맹]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와 침략하지 않을 권리” 이철우 기자 2006/01/28/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동북아 균형자 파탄” 이철우 기자 2006/01/25/
[한미동맹] 민주노동당, ‘전략적 유연성' 대토론회 요구 이철우 기자 2006/01/24/
[한미동맹] “한반도를 미국 군사기지로 만들 수 없다” 이철우 기자 2006/01/22/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해전
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9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