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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미동맹이란 무조건 양보하는 것인가?”
참여연대, 환경오염 정화 없는 기지반환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기사입력: 2006/07/19 [10: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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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 14일 오후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15일 15곳의 반환 미군 기지를 넘겨받게 됐음을 밝혔다.     © 이철우 기자

“정부의 형편없는 협상자세로 국가 환경주권은 훼손되었고 국민들의 자존심은 또다시 상처받았는데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무능력을 감추려한다. 한미동맹은 대미협상에서 무조건 양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염시킨 기지를 제대로 정화하고 반환받는 것이 더 건전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길이다” - 참여연대 성명 중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제대로 된 환경정화 없이 강행될 예정이어서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8일 ‘반환기지 치유 없이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반환기지 치유약속’ 이행 없는 기지이전 협상은 무효”라며 “한국정부는 미국 일방으로 진행하는 기지반환을 거부하고 철저한 반환기지 환경치유를 요구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권자로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뿌리 깊은 대미저자세와 무능력함이 반환기지 환경정화를 거부하고 소파에 근거한 기지반환절차를 무시하는 미국의 행태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미군에 철저한 오염정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주민을 강제로 몰아내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낳으면서까지 강제 이전되는 평택기지도 앞으로 오염이 되더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며 “정부는 평택기지 확장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반환기지 문제부터 제대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면적은 총 5,167만평(기지 1,218만평, 훈련장 3,949만평)이다. 훈련장 3,900만평 중 3,200만평은 임시공여지로 사용빈도가 낮아 대체부지 제공과 상관없이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땅들이며, 그중 3,600만평 이상은 사유지로서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을 제한당해왔다.

소파조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공여목적을 상실한 부지는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먼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서 5,100만평을 반환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이를 빌미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추진해왔다.

한국정부는 반환예정인 5,100만평이 대부분 미군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사용하지 않는 부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5,100만평 반환을 새로 제공할 360만평과 단순 비교하면서 ‘국익’이 따르는 기지이전 사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국방부에서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열어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진 반환예정기지 29곳 중 미국이 오염 치유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매향리 사격장을 비롯한 15곳 반환’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실시한 환경오염 치유는 지난 4월 7일 ‘토지반환 실행계획’에서 밝힌 지하저장유류탱크와 오염된 지하수 기름띠 제거를 비롯한 등 8가지 기초 작업으로 토양오염치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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