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와 통일연대 등은 2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 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 이철우 기자

한미 양국이 25일부터 26일까지 하와이에서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의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밀실협상”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통일연대 등은 2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한국에 강요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전권환수, 미국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 한국 자주적 입장 반영해야

이들은 이번 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한미동맹비전연구’에 대해 “남한 군사력이 북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미국 군사패권 실현을 위해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삼아 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으로 변경하려는 미 군사전략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이 미국이 동북아광역사령부를 창설하고, 여기에 한국군을 편입시키려는 구상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군사주권 회복이 아닌 미국의 이해에 복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에 따라 한국군이 대북방위를 전념함으로써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한미연합지휘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미국 요구로 진행

이들은 또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이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음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기동성과 정밀타격력을 강화한 주한미군의 해외분쟁 개입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한 입지조건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방부의 ‘우리가 원해서 이전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달리 “평택기지 확장 이전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고 우리의 요구와 이익은 철저히 배제된 채 미국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추산으로 5000억에 이르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반환되는 60여개 반환기지 치유비용의 책임을 묻는 최소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오염자 부담원칙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미국 측에 부담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는 ▲한미동맹비전연구·작전통제권환수로드맵 연구결과 중간점검 ▲미군기지 이전 추진상황·절차·방법 의견교환 ▲반환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부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안보상황 반영해, 주한미군 추가감축 요구해야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은 “미국은 기지이전 협상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생길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수구냉전세력을 부추겨 자국의 요구를 관철해왔다”며 “국제법상 강압에 의한 조약체결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국민의 안보심리를 악용한 미국의 강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혜란 팀장은 “용산기지 이전협정 제 2조 5항은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지상군 추가감축과 사령부 축소·해체 계획을 반영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주한미군이 대북전쟁억지력으로서 필요 없게 된 변화된 안보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3월 7일 미 의회 증언에서 ‘주한미군 추가감축’ 방침을 밝혔으며,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 주한미군을 그만큼 줄여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양국은 지난 90년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일부 시행하다 비용문제로 사업을 중단했으며, 2002년 양국 간 합의했던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신축계획도 3년여에 걸친 반대투쟁으로 중단되어 용산기지 이전 터로 옮기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문제도 주민들의 반대로 8년을 끌다 미일 당국이 합의했던 이전계획이 축소 변경되었고, 일본 나리타 건설사업의 경우 40년에 걸친 전국투쟁과 3가구의 완강한 이주거부로 1개의 국제용 활주로 건설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