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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유연성', 미국 요구 사실상 수용 드러나 |
| 최재천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공개로 비밀외교 비판 |
| 기사입력: 2006/02/04 [09:00] ㅣ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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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의원이 1일 임종인 의원이 주최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토론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못한 채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했듯이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이해부족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수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철우 기자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자료를 일부 공개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처가 작성한 ‘국정상황실 문제 제기에 대한 엔에스시(NSC) 입장’ 문서를 공개해 정부의 비밀외교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서를 통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외교각서’ 형식으로 추진하고 문안교섭까지 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미국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외교부, 대통령에 보고 없이 추진?
이 문서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협상팀이 대통령께 보고 없이 ‘외교 각서’ 형식으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추진해 문안교섭까지 실시했고, 협상 직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 각서’ 교환사실과 미국측 진의를 생략하고 보고했다”며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병력 전입, 기지시설 사용, 장비 사용들)와 형식들에 대한 상세보고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에 대해 “외교부가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구체적 보고 없이 ‘외교 각서’로 문제해결을 추진한 정황이 있고, 보고 당시 외교부가 그 사실을 몰랐다”며 “그러나 이것은 정부 출범 초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의 안전고려·협의 조항 삭제, ‘한국민 의사 존중’으로 대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지난 1월 19일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내용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의 전면 수용한 결과임도 이 문서는 폭로하고 있다.
남측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5차 회의(2003.10)를 계기로 미국에 제출한 교환각서 초안에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한다’며 ▲ 대한방위공약 유지 ▲ 한국의 안전고려 ▲ 사전협의 의무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미국이 2004년 제시한 초안에는 ‘한국의 안전고려’가 삭제되고 ‘사전협의 의무’가 ‘단순협의’로 수정되었고 지난 19일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에는 ‘한국의 안전고려’는 물론 ‘단순협의’조차 아예 삭제되고 ‘한국민의 의사 존중’으로 후퇴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일 저녁 교육방송 시사프로인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 “이번 문건 공개를 두고 기밀 유출 거론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여러 관계 부처에서 수많은 제보를 받고 있으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공개하고 토론과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실규명은 제쳐두고 문건 유출자를 찾으려는 청와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주장대로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국 안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는 참여정부 외교정책답게 공개하고 협상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며 “이 문제를 진실을 밝히는 쪽이 아니라 기밀유출 문제로 몰다가 이제 특정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호도하려고 한다”며 “진실은 외교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당시 관계문서를 내놓고 최소한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3일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최종 합의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으며, 상호현실을 존중해 나온 적절한 합의”라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해 필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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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의원이 2일 공개한 ‘국정상황실 문제 제기에 대한 엔에스시(NSC) 입장’ 문서의 일부. © 이철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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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06/02/04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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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 편만 들으면 나라가 안 된다. 두 의원님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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