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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친미독재국가에 침묵하는 것이 문제” |
| 임종인 의원, ‘진중권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와 인터뷰 |
| 기사입력: 2006/02/03 [10:00] ㅣ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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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인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원 소회의실에서 자신이 주최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토론회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에는 자주는 없고 협력만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숭미’를 하고 우리당은 ‘공미’를 하며 국회와 국민보다 미국을 무서워 한다”고 지적했다. © 이철우 기자 |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1월 31일) 신년연설에서 북측을 비롯한 5개 나라를 비민주국가로 분류하고 대북 압박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서울방송 ‘진중권의 에스비에스(SBS) 전망대’라는 시사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친미 독재 국가에 대해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북강경정책을 계속하는 미국의 태도를 ‘1421 군사 개념’이라고 지칭한 뒤 “미국 안보를 1로 확보하고 4군데(아시아·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에 자신들의 전쟁기지가 필요하고, 2국(이라크와 북측)에 대한 전략적 우세와 1국에서 정권교체”라며 “북측과 이라크를 공격해 미국의 패권을 추구하고 무기를 파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시 발언은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북측과 이라크에서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미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부시가) ‘북측이 핵을 포기하도록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한 것은 위폐 문제 공동대응을 하자는 뜻”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위폐문제와 관련 ‘사실 확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측 정부의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북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한미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한 것은 잘 한일”이라며 “그러나 지난 19일 한미 간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주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한국에도 득이 될 것’이라는 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국 대만 간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이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 남측에 있는 미군이 자신들에게 적대시하며 공격하는 데 당연히 우리도 적대시하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주한미군이 남측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북측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방어가 아닌 동북아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눈치, 외교안보팀은 대미굴종”
그는 이어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외교안보팀은 미국에 지나치게 굴종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므로 미국과 관계에서 자주성을 가지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위원) 우리가 물어봐도 별거 없다는 얘기로만 일관했고, 결국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해줬다”며 “미국과 관계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힘을 받아 유리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정부는 전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해서도 “미국 내 여론의 64%가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을 도왔던 영국이 철군하고 일본도 철군하는 상황”이라며 “남측만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추가파병한 나라로 ‘미국의 허수아비나라’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국방비를 줄여 사회복지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북측은 10년 간 무기도 사오지 못했는데 남측은 8조 원어치 무기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늘린다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미국에 협력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부시는 2002년 국정연설에서도 이라크, 이란, 북측을 ‘악의 축’이라고 했고 2003년에는 이들을 ‘무법정권’이라고 지칭했으며 2004년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고 하다가 1일 국정연설에서는 시리아·미얀마·짐바브웨·북한·이란을‘자유가 필요한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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