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이 1일 임종인 의원이 주최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토론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못한 채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했듯이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이해부족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수용으로 이어졌다”고 바판하고 있다.  © 이철우 기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며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식문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토론회에 참가해 제355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2005.12.29.목)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식량주권뿐 아니라 안보주권도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포함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용산기지 이전협정 등에 대한 ‘한미군사외교 비공개 청문회’를 제안하였다.

최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1안’은 ‘각서교환’을 비롯한 조약형식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 사장됐다”며 “1안에 대한 회의 내용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를 벗어나고 국회동의 받자는 주장을 촉발할 수 있고 한미동맹 일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곤란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상임위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이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묻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종석 사무처장(통일부장관 내정자)은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외교부 조약국은 ‘한·미 합의 때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으로만 하기보다는 ‘문자와 정신’으로 엄격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절충한 것이 현재의 ‘3항’”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협의’에서 ‘향후 논의’로 후퇴”

이 문건은 또 이 사무처장이 기존 한국정부가 밝혀왔던 ‘사전협의’를 ‘향후 상황도래 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후퇴시켰다는 사실과 이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측이 제시한 3개 기본개념 중 ①‘전략적 유연성’과 ②‘동북아 분쟁 불개입’ 에 대해서는 미국과 합의를 보았으나, ③ ‘사전협의’는 미결상황”이라며 “‘사전협의’와 관련 향후 상황도래 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따라서 가능하다면 ‘2안:공동성명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에 대해 “‘2안:공동성명Ⅰ’로 합의되어도 미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측 기본개념 1, 2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굳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동의했다.

상임위 회의에서 지적한 우리 측 기본개념 1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기본개념 2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지역역할 변경’ 위한 것”

최 의원은 또 “용산기지 이전 협정 때 한국 측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는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한국의 일방적 기지이전 요구였다”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으로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용산미군 기지 이전 협정을 주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 대신 미국은 처음에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regional role)’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비롯한 현안들이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변경을 통한 세계군사전략 변환을 위해 추진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발표문의 또 다른 쟁점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동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WMD)를 단순히 미사일 등 무기만을 지칭했던 것을 넘어 금융제재를 비롯한 압박으로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인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기 동국대 교수와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이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정욱식 평화테트워크 대표, 노회찬 최재천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종인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토론회 참여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을 뿐더러 전화연락조차 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