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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동북아 균형자 파탄”
임종인 의원, "청문회·국정조사 실시해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 2006/01/25 [07: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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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 회원들이 19일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위한 전략회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철우 기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국방위)은 24일 오전 평화방송 시사프로인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미국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와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유연성, 작년 6월 합의”

임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갑자기 올 1월에 외교부장관이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작년 6월 11일 미국에서 있은 한·미 정상 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미국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며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안보주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심하게 추궁하고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조약이 아닌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된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 방위비 분담금 문제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비굴한 양보 ▲ 전시작전권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포기한 데 대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논리 파산선고”

임 의원은 “이번 합의로 주체의 입장에서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를 하겠다던 ‘동북아균형자론’은 파탄이 났다”며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동북아의 미국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상황에서 균형자 역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균형자론’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중대한 외교안보 논리에 파산선고를 가져왔다”며 “우리 국토를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도 협의해서 현 정부의 잘못을 물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미국의 일방 요구를 수용하는 정당이었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문제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들과 협의해 우리 국익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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