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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략적 유연성' 대토론회 요구
국방부, ‘새로운 안보환경 적응 위한 토대 마련’ 평가
기사입력: 2006/01/24 [09: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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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 회원들이 19일 서울 외통부 앞에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위한 전략회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철우 기자

민주노동당은 23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노회찬 의원 발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내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천명해온 원칙(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일)을 번복한 것에 대한 해명"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지역분쟁에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투입을 전면 허용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 허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인 ‘평화번영정책’과 양립할 수 없고 ▲ 한반도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며 ▲ 헌법 제60조(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동성명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된 주한미군은 평택주민을 강제 철거해 평택 미군 기지를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기지로 사용할 것이고 국민혈세 6,800억이 방위비 분담금에 사용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국민의 땅과 혈세로 추진되는 평택기지 이전확장과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하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노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으며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번 장관급 전략대화의 합의는 ‘원칙’을 번복한 것이며 그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2일 ‘전략적 유연성 설명 자료’를 내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하고 ‘한국의 의사에 반한 동북아지역 분쟁에 불개입' 입장을 포함한 것”이라며 “양국 입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한미동맹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 동맹 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해 서로의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탈냉전 이후 테러를 비롯한 안보위협에 해외 주둔 미군을 운용하기 위한 미군의 새로운 전략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전략적 유연성 설명 자료

1. 합의내용
ㅇ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금번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은 2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2. 정부 기본입장
ㅇ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였음.
  - 우리정부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함.
  - 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ㅇ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5.3.8.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바 있음.

3. 의 의
ㅇ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는 2003년부터 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로서는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조화시켰음.

ㅇ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성명은 첫째, 한미 양국이 동맹 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의 필요를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의미가 있음.
  - 전략적 유연성은 탈냉전 이후 등장한 테러 등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운용해 가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개념임.
  -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이러한 자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수용하도록 요청해 왔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앞에서 밝힌 기본입장에 따라 2005년 2월 이후 협상을 진행해 왔음.
  - 이번 합의에서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존중의사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도 동북아 지역분쟁 불개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양국이 쌍무적인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 주고 있음을 보여 주었음.

ㅇ 둘째, 이번 성명에서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관한 장래의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대신 기본적인 공통의 이해만을 ‘공동성명’ 형태로 확인하였음.
    -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필요’와 우리의 자체 의사에 반한 동북아 분쟁 개입방지 ‘필요’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미래의 극히 불확실한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가상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규정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음.
    -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의 기본입장만을 명시한 후, 구체적인 상황 발생시에는 한미 협의하에 해결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임.

ㅇ 셋째, 한미간에 여러 동맹 현안이 협의되는 가운데, 중요현안중 하나에 관하여 상호입장을 호혜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이래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동맹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및 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조정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번 성명은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동맹현안의 하나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며, 앞으로의 동맹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ㅇ 결론적으로, 금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은 한미동맹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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