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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공 국가범죄 청산 직무유기 즉시항고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즉시항고장 접수
장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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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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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20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한 재정신청(사건 2022초재841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기각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박 대표는 즉시항고장에서 "항고인은 이 기각 결정이 부당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며 "사법부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진실화해위원회의 2007. 7. 3.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2009. 5. 21.자 서울고등법원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무죄판결로 확증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진실화해위원회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동시에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서울고등법원은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무죄 판결서에서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히 "피항고인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시기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을 어기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항고인)에 대한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고인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항고인 황교안의 직무유기에 의하여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넘도록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끝으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피해자중심원칙의 국가범죄 청산을 저버리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항고인을 엄벌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대의를 밝힐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즉시항고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즉시항고장

 

사건   2022초재841 재정신청

항고인      박해전(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

피항고인   황교안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

 

위 재정신청에 관하여 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의 2022. 7. 11. 자 기각 결정을 2022년 7월 15일 송달받았습니다.

 

항고인은 이 기각 결정이 부당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법부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항고이유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진실화해위원회의 2007. 7. 3.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2009. 5. 21.자 서울고등법원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무죄판결로 확증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동시에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무죄 판결서에서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같은 판결서에서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항고인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시기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을 어기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항고인)에 대한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인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항고인 황교안의 직무유기에 의하여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넘도록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피해자중심원칙의 국가범죄 청산을 저버리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항고인을 엄벌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대의를 밝힐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0일

항고인 박해전

 

서울고등법원 귀중

 

<장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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