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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보안법 73년, 이제 끝장내자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12/02 [11: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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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을 맞아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3년 26,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분명히 못 박아두건대,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권교체로는 부족할듯싶어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매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고 있다"며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 분노하고 규탄한다!! 
 
1948년 12월 1일,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꼬박 7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74번째 12월 1일을 기어이 맞고야 말았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73년 26,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피해 사례들을 다시 소환하고 언급한다는 것이 도대체 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죽하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국가보안법 속에서 맞이한 이 74번째 12월 1일,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는 규탄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있던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훌쩍 더 높은 수준의 ‘21세기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목표였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어느덧 임기 말을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
 
분명히 못 박아두건대,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정권교체로는 부족할듯싶어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촛불혁명 당시 37%에 이르렀던 ‘진보층’이 4년이 흐른 지금 22%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급격히 보수화되었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송두리째 뭉개버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매일 매일이 가장 늦은 순간이다!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다.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매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고 있다.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규탄의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다시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박달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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