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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통일대통령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논평] 촛불혁명 완성할 통일대통령을 요구한다
기사입력: 2021/11/22 [09: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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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은 22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촛불혁명과 통일대통령' 제하의 논평을 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논평]
촛불혁명과 통일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판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
 
국민주권자들은 촛불혁명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 두 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촛불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주권을 유린한 식민과 분단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선언을 완수할 차기 대통령 선거판이 촛불혁명의 완성을 핵심의제로 올리지 못한 채 국민주권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권자들은 6.15 공동선언의 주인공 김대중 대통령, 10.4 선언의 주인공 노무현 대통령, 판문점선언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완수할 통일대통령을 갈망하고 있다.
 
세계사에서 우리 민족처럼 한 세기가 넘게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는 없다. 지구상에서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불의와 불공정, 무법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판문점선언에 따라 우리 겨레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의와 공정, 법치임이 분명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외면하고 식민과 분단 기득권에 안주하여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치기술자들은 필요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망령을 소환해 판문점선언을 뒤집어엎으려는 반역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주권을 오롯이 실현하는 데 있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 노예의 사슬을 끊고 해방하는 것이 참된 자유이다. 그것을 이루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이 참된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참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불의한 식민과 분단기득권을 합리화하는 궤변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판문점선언을 적극 이행하지 않고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며 적폐세력의 숨통을 틔워준 것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만장일치 가결하는 것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구태정치를 되살아나게 한 집권여당의 가장 큰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집권여당이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의 제도적 장치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회가 일찍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와 역사정의가 거세게 물결치고 적폐세력의 반역정치가 더 이상 머리를 쳐들지 못한 채 사라졌을 것이다. 또 한국정치는 식민과 분단의 적폐청산을 완결하면서 조국통일의 대통로로 올곧게 전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대선후보들은 민생과 복지를 소리 높이 외쳐왔지만 사회정의와 역사정의가 실종된 분단체제에서 신기루 같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민중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모든 민생 문제의 해법은 조국통일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민생경제의 해결책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남북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온 겨레가 행복한 민족통일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것을 방기하면서 민중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빈말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조국통일에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여야 국회의원 180인은 지난 6월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정부는 즉각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사람일보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국민주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판을 제공할 것이다. 그 바탕에서 판문점선언을 완수할 통일대통령의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국민주권자들은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촛불혁명을 완성할 통일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11월 22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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