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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정감사, 이재명 지사 '완승'
[권기식 논단] 위기에 강한 이 지사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21/10/21 [12: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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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완승'했다는 평가이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그동안의 공언과 달리 '결정적 한방'이 없었고, '결정적 실책'만 드러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당초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에게 결정타를 입히겠다고 공언한 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태산이 요동치듯 소란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새끼 한마리라는 뜻으로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 결과는 보잘것 없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국감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의 쟁점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감을 일종의 '대국민 보고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이 지사측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사격,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능 등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 지사의 판정승으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결정적 실책이나 비리는 없다는 방증이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파헤치고, 각종 제보가 쇄도했는데도 이 지사가 '대장동 비리'에 결정적 책임이 있거나 직접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 지사의 결백을 입증해주는 반증인 동시에 야당의 자충수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정도 파헤쳐도 없으면 없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주었다.
 
둘째, 이 지사의 준비와 순발력 등 전략적 대응이 돋보였다. 이 지사는 사적인 분노를 자제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끊어치기 타법'의 모습을 보였다. 그가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보고받고 삭제한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임을 밝힌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개발로 5,800억원을 환수한 점을 부각한 것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셋째, 국민의힘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무능이 드러났다.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언론 보도를 재탕 삼탕하는 저급한 수준인데다, 본질과 관계 없는 '인형쇼'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식이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을 들고나온 김용판 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을 이용한 악의적 공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조폭의 말을 검증도 없이 국감장에 들고나온 것에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이 지사를 무리하게 공격하려다 자충수를 둔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5:0 완패"라고 개탄했겠는가?
 
넷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사격이다. 수적으로 우세인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공격을 적절하게 반격하고, 허점에 대해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판 의원의 '가짜 사진' 출처를 밝혀 이슈화한 것도 한병도 의원이었다. 사회권을 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조응천 국토교통위 경기도 감사반장 등의 뚝심도 돋보였다.
 
▲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사람일보
이제 경기도 국감은 끝났다. 이재명 지사가 완승을 거둔 국감이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명분을 잃었다. 그러나 그에겐 여전히 원팀 구성의 숙제가 남아 있다. 패배한 진영의 수장은 칩거 중이고, 당은 분열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여 공격의 초점을 이 지사에게 맞추고 있다. 위기에 강한 이 지사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필자는 한겨레신문 기자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청연구원, 중국 외교부 초청 칭화대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국기원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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