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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공직사명 짓밟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법치를 세우겠다"
기사입력: 2021/07/11 [08:5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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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의 변과 관련해 "윤석열의 횡설수설, 오락가락 출마의 변이 좁쌀스럽다"며 "윤적윤, 공직의 사명을 짓밟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법치를 세우겠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추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더니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며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그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고 해서 검찰을 떠났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또 "지속적으로 정권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덩치에 맞지 않는다. 자신이 '권력에 맞짱뜨니 이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식으로 혹세무민하고 언론도 이를 부각시켰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의 법률관이 참으로 유치하다.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다. 정권 탄압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개혁 부적응자"이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장관과 함께 검찰총장도 물러나면 징계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주장도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징계여부 결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징계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다. 100쪽이 넘는 방대한 의결서를 대통령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상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 심의되는 징계위의 절차와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중대한 해임 사유가 있으나 임기보장 취지를 감안한 2개월의 정직을 재가했던 것이다. 대통령은 장관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 민주적 통제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물러나겠다는 장관을 치하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검찰총장의 정치중립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임기보장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면을 세워주는 말씀을 연초에 한번 더 강조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는 끝으로 "헌법상,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무대로 뛰어들면서  대통령의 신임마저 저버린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한 윤석열 총장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법치를 세우겠습니다. 윤적윤, 공직의 사명을 짓밟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입니다>
 
1. 윤석열의 횡설수설, 오락가락 출마의 변이 좁쌀스럽습니다.  
2. 최근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더니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그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고 해서 검찰을 떠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3. 게다가 입법기관도 아닌 김경수 경남 도지사를 끌어다 붙여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원도 수사청 설치 입법을 발의했고, 수사. 기소 분리는  민주적 사법질서의 상식입니다. 
4. 지속적으로 정권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덩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이 '권력에 맞짱뜨니 이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한다'는 식으로 혹세무민하고 언론도 이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 총장의 법률관이  참으로 유치합니다.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입니다. 정권 탄압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개혁 부적응자 입니다.     
5. 정치 중립성이 위중한 자리에 앉아 호시탐탐 정치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기에 정치중립성 위반이 중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많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못할 것 없이 다 해봤던 사람이 마치 핍박받아서 나간 것 처럼했던 것입니다.  
6. 장관과 함께 검찰총장도 물러나면 징계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주장도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징계여부 결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징계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권한이 아닙니다. 100쪽이 넘는 방대한 의결서를 대통령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상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 심의되는 징계위의 절차와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중대한 해임 사유가 있으나 임기보장 취지를 감안한 2개월의 정직을 재가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장관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 민주적 통제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물러나겠다는 장관을 치하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검찰총장의 정치중립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임기보장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면을 세워주는 말씀을 연초에 한번 더 강조하신 겁니다. 
7.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헌법상,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무대로 뛰어들면서  대통령의 신임마저 저버린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한 윤석열 총장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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