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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람회사건 인권침해 해소해야 한다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행정심판 청구
기사입력: 2021/06/14 [11: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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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11일 아람회사건 인권침해 해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박 대표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를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에게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반인권적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할 책무를 진 국가기관이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핵심 청구취지를 외면하고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며 각하 결정을 통지하였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청구인은 ‘국회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조사대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국가기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이 청구인의 인권 회복과 관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대상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청구취지가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관한 진정’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대한민국이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해소’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의 이러한 청구취지에 따라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이 청구인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피해자들의 진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힌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을 묵살하는 것은 국가 인권보호기관의 존립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차별이고 불공정한 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오늘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해전 공동대표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국가인권위원회 19-진정-0412400에 대한 각하결정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피청구인 : 국가인권위원회
 
 
 
청구취지
 
 
청구인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선고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를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에게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반인권적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할 책무를 진 국가기관입니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핵심 청구취지를 외면하고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며 각하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지서에서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사건(사건번호 : 19-진정-04124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는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해주셨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는 조사대상을 정하면서 ‘국회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조사대상아님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청구인은 ‘국회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조사대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국가기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이 청구인의 인권 회복과 관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대상으로 요구합니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청구취지가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관한 진정’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대한민국이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해소’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의 이러한 청구취지에 따라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이 청구인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청구인의 지위
 
대한민국의 전두환은 전 대통령으로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하여 경찰과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1981년 7월 청구인을 포함한 무고한 국가공무원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대한민국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앞장서서 청산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조치를 취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5공의 범죄사실과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불이행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5공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위와 같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는 또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되도록 대한민국 책임공직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을 비롯한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은 5공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짓밟고 5공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과거사청산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2015년 법무부장관을 맡아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황교안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황교안은 김지하사건과는 달리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양승태 대법원에 넘겨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보복입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국가의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아주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5.18보상법’을 내세워 짓밟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로써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확증되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짓밟고 5공 국가범죄 청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 황교안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의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은 실종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정권에서 전부 사라진 것이 공안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정치보복 ‘학살’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를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6일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표명에서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 배상의 국제법적 원칙과 관련해 “유엔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어떤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피해자들의 진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힌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을 묵살하는 것은 국가 인권보호기관의 존립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차별이고 불공정한 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결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 책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청구인은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장기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청산을 유린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짓밟힌 채 사건 발생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평생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합법적 청구권자로서 그동안 대한민국 해당분야 책임공직자들에게 거듭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같은해 8월 29일자와 10월 4일자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같은해 12월 10일자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2020년 3월 30일자 요청서, 같은해 8월 20일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3월 6일자 의견 표명에 경의를 표하며, 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오늘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 박해전  공동대표     ©사람일보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아람회사건 관련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국가범죄의 올바른 청산과 피해자 구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청구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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