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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을 망각한 구태정치 타파하라
[판문점선언 3주년 특별성명]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맹성을 요구한다
기사입력: 2021/04/27 [15: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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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저서 <문재인 대통령> 표지.     ©사람일보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상임대표 박해전)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맹성을 요구하는 '판문점선언을 망각한 구태정치 타파하라' 제하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판문점선언을 망각한 구태정치 타파하라
[판문점선언 3주년 특별성명]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맹성을 요구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나온 지 3년이나 흘렀지만 우리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이 땅에서 판문점선언을 망각한 구태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상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며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통렬한 반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서울 부산 지방선거에서 민생을 살리는 판문점선언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적폐세력의 숨통을 틔워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주권자들은 촛불혁명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역사와 민족의 부름 앞에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을 계승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길은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담대한 결단으로 식민과 분단의 모든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올해 8.15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선언에 기반한 조국통일을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만장일치 가결하는 것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구태정치를 되살아나게 한 집권여당의 가장 큰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집권여당이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의 제도적 장치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언론개혁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으며, 이미 2004년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을 상정했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찍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와 역사정의가 거세게 물결치고 적폐세력의 사대매국정치가 더 이상 머리를 쳐들지 못한 채 소멸하고, 한국정치는 식민과 분단의 적폐청산을 완결하면서 조국통일의 대통로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평가 및 전망, 통일운동 과제에 대한 해법과 정책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정치권이 이를 경청하길 바란다.
 
▲ 박해전 상임대표     ©사람일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2일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집권여당의 역사적 책무를 성찰하면서 판문점선언 완수를 핵심의제로 상정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차기 대통령후보도 판문점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길 민족정치인을 세울 전망을 확고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을 망각한 구태정치를 타파하고 촛불혁명의 대의를 받들어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일소하고 판문점선언에 따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총매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4월 27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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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21/05/02 [09:21] 수정 삭제  
  문재인은 절차와 국민여론을 빙자하여 소심, 수동, 복지부동, 무사안일, 줄타기, 보신-----이북에선 박쥐로 불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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