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21.03.07 [10:54] 시작페이지로
사회·문화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문화
국정원 국민사찰기록 완전공개하라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정보기관의 사찰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11/26 [12:12]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신의 불법사찰 자료를 받은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다른 피해자들도 불법사찰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은 25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찰자료 공개 청구에는 916명의 기존 신청자뿐 아니라 추가로 고 문익환 목사, 고 장준하 선생, 고 이소선 여사, 고 노회찬 의원 등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이름을 올렸다. 이를 포함해 문 목사의 유족이기도 한 배우 문성근 씨,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22명이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 운동에 동참했다.
 
앞서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국정원을 상대로 곽 전 교육감 등을 포함한 916명의 사찰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대표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이 지난 12일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18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게 각각 30건, 4건의 동향 정보를 비롯한 문건을 등기로 발송했다.
 
국정원의 사찰정보를 받은 박 화백은 "국정원에 대해 사찰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3년만에 지난한 법정 싸움 끝에 승리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누구도 국정원에 대해 자신에 대해 사찰했다는 내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시민은 누구든지 본인에 대한 사찰의 적법성 판단을 법원에서 받고 불법사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확립할 수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정보수집 업무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국정원 뿐아니라 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대공분야 등을 오직 국가안보만을 위한 유능하고 인권친화적인 정보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찰자료 공개 청구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과거 중앙정보부에서도 조사받았고, 전두환 정부 때에는 보안사령부에서 고문도 당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사업 반대운동으로 곤욕을 치렀다"면서 "왜 이런 일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화된 나라에서 자행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900여명의 청구인 비롯해 억울하게 사찰과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은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불법사찰 자료부터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소선 여사의 차남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는 "어머니는 박정희 정부로 인해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두환 정부에서도 두차례 옥살이를 해야 했다"면서 "다시는 인권유린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법무부가 전날 밝힌 대검찰청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아주 큰 징계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수집·활용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판사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여전히 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국정원 개혁과 수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며 "국정원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사과 성명을 내는 등 미흡하지만 나름 변화를 보이는 반면 '윤석열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시대에 했던 사찰을 의연하게 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현주소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김남주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감정보로, 아무리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위법한 행위"라며 "현직 판사나 퇴임 판사 중에서 대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사찰파일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에 동참에 달라"고 호소했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김백겸 김백겸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국정원 / 불법사찰정보공개청구 /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국정원 국민사찰기록 완전공개하라 김백겸 2020/11/26/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해전
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9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