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소송전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조직.정치적 태세 등 트럼프 진영의 전반 대선투쟁을 지켜보면서 적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트럼프 진영은 투표전에서의 패색을 법적 투쟁으로 뒤집으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론 한반도지배전략과 관련된 미 우선주의를 최정점까지 끌어올려놓고 있다.
트럼프 진영의 대선투쟁은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를 상대로 벌이는 사활적이며 총체적인 투쟁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글로벌리스트는 우방국과의 촘촘한 동맹 등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통해 세계 패권을 실현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복판이다. 군산복합체와 빅 테크 등 세계적 대기업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미 주류 정치세력과 주류언론들을 다 망라하고 있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세력인 것이다.
1.반전에 성공할 것인가?-트럼프 진영의 법적 조직적 태세
글로벌리스트가 트럼프의 미 우선주의로 약화된 동맹 등 헝클어져 있는 미 중심의 국제질서와 체계를 복원하고자 대선에 내세운 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다. 미 주류언론이 투표전만을 부각시켜 바이든 후보의 승리라고 쐐기를 박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진영이 우편투표 등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치고 있는 게 법적 투쟁전선이다. 법적 투쟁전선의 맨 앞장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내세우고 있다. 바 장관은 법무부 검사들에게 수사지시를 해놓은 상태다. 12월 8일 주 정부가 선거인단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총 47석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 주 정부가 시한을 넘기게 되면 주 의회가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세 곳 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법적 투쟁을 최종 마무리하게 될 연방대법원의 정치지형 또한 트럼프 진영에 유리한 6:3 구도다. 트럼프 진영의 소송전은 이렇듯 반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태세이다.
트럼프 진영은 소송전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시위전에 대한 태세도 완비해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난 6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을 앉힌 것이 대표적이다. 바 장관의 주도로 소송전에서 승부가 뒤집힌다면 밀러 대행은 이에 반발하는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 경우 연방군 투입까지도 할 수가 있다. 트럼퍼(트럼프 지지자)들이 15일 워싱톤DC에 모여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대규모로 전개한 것도 트럼프 진영의 대선투쟁에 유리하게 작동할 중요한 요소다.
트럼프 진영의 대선투쟁은 이렇듯 법무부의 소송전을 중심으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연방대법원 그리고 조직적으로 지원할 국방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완결적 태세를 갖추고 있다.
2.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 있을 것인가?-종전선언과 전작권 이양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진영의 법적 투쟁과 조직적 태세 못지않게 주목을 끄는 게 트럼프 진영의 정치적 태세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선임 보좌관으로 임명된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육군 대령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작권을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넘겨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
맥그리거 선임보좌관이 지난해 9월 경질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자 중 하나로 거론될 당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맥그리거 선임보좌관은 옛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비롯해 펜타곤의 정책 결정에 종종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 인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밀어붙이던 무렵인 지난 7월엔 공석인 주독일 미 대사로 지명되기도 했었다.
맥그리거 선임보좌관이 중요한 건,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과 관련 해 종전선언에서 전작권 이양,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법을 계속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철수론자 맥그리거의 백악관 입성은 글로벌리스트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 우선주의가 미 한반도 지배전략을 어떻게 파기시키게 될 것인지를 매우 명쾌하게 보여준다. 트럼프 진영이 대선 반전에 성공하게 된다면 매우 빠른 시기에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기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하더라도 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미 우선주의 그리고 그것에 미 한반도 지배전략 파기가 내재돼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정체성을 뛰어넘어 미국 내 구조적 모순을 반영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와 상관없이 지속될 미 패권 쇠락.몰락의 징후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법적 투쟁으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하여 트럼프 정부 말기에 한껏 높혀놓고 있는 미 우선주의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없앨 수 있을 지에 대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소수만이 그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켜 온전한 자주국가를 만드려는 한국민중과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겨레는 12월 8일을 거쳐 14일 그리고 내년 1월 20일 결정될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세웠던 그 원대한 계획을 한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