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20.09.30 [09:02] 시작페이지로
사회·문화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문화
검찰개혁 걸림돌 윤석열 사퇴하라
임은정 부장검사, "국민이 검찰공화국 폭주를 막아 달라"
기사입력: 2020/08/12 [13:49]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적폐청산의 과제 –검찰개혁 걸림돌 윤석열 사퇴하라

 

검찰개혁 방해하는 ‘두목 윤석열’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8월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년째, 검찰은 소생 불가능한 낙제점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위 말과 다르게 전혀 공평하지 않은 선택적·편파 수사를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찍어 중대 범죄자로 몰아간 점을 실토한 것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이 아예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조국 낙마”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들어서는 검찰의 뻔뻔한 제 식구 감싸기도 가관의 정점을 찍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 전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수사팀을 자체 수사하더니 전광석화처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곧 회계 자료를 공시하겠다”라고 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겨눈 범죄자 낙인찍기 식 피의자 소환과 압수수색도 점입가경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 내부-미래통합당에 대한 수사를 모조리 뭉개고 있다. 법정에서 성범죄가 밝혀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검찰은 시민단체가 12건이나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는 고발인만 몇 차례 소환하며 수사 시늉만 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금배지가 걸린 패스트트랙 수사(국회법 위반 혐의)도 어찌된 영문인지 감감무소식이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부동산 거래 사기 범죄 의혹은 또 어떤가? 의정부지검은 비판 여론이 커진 뒤에야 마지못해 움직였다. 최모 씨에 대한 고소를 묵혀온 지 5개월 만에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총장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라면서 수사의 원칙성·정당성을 애써 강조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부동산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짙은 김건희 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은 도대체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과 휘하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낯 두꺼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 총장 가족의 범죄 의혹에는 왜 손대지 않냐’라는 당연한 물음에는 침묵하면서 말이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과 미통당이 얽힌 사건에는 수사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이밖에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 “검찰개혁에 협조하겠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검찰은 지난해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오가던 국회에 접근해 “검찰개혁에 반대해 달라”라며 여야 의원들을 회유하려 들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검찰의 눈꼴 시린 집단행동은 윤석열이라는 두목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민주주의 외길…검찰의 더러운 역사

 

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한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 검찰이 특정 인사를 향한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원치 않는 수사에 멋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한국만큼 검찰에 무시무시한 권력을 준 국가가 없다. 오죽하면 “하급기관인 검찰이 법무부를 점령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의 권력놀음과 부정부패를 다룬 <부당거래(2010년작)>, <더 킹(2016년작)> 같은 영화가 괜히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주목을 받았을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더러운 권세를 부린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법률상 ‘법무부 외청’이자 ‘행정기관’인 검찰에 이런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을까?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검찰개혁을 뒤집기 위한 물타기-편파 수사에 그토록 열심일 수 있었을까?

 

시간을 거슬러 1945년 해방 이후를 돌아보자. 친일-독재로 대표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은 검찰을 색깔론의 도구로 활용했다. 검찰은 독재 권력에 딱 붙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용공조작에 적극 가담했다. 검찰은 경찰, 정보기관 소속 수사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면 체포영장에 도장을 찍고 기소와 징역-사형 구형에 매달렸다.

 

그런 검찰이 전면에 나서게 된 건 1987년 6월의 봄 이후였다. 국민이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뒤편에서 대통령 노태우 등 적폐 기득권세력은 살 길을 모색했다. 검찰은 적폐 정권에게서 경찰과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까지 넘겨받았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유례없는 괴물기관이 탄생했다. 그렇게 검찰은 적폐세력의 편에 선 대가로 살아있는 권력이 됐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에 가담한 국무총리 황교안, 비서실장 김기춘, 민정수석 우병우 등 잘 알려진 이름들이 검찰의 어둠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어떨까? 최근 검언유착 파문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고민하며 ‘검찰 원로’를 만났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 원로 중 한 명이 바로 김기춘이었다. 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 윤석열 총장이 적폐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나마 ‘삼성 수사만큼은 눈치 안보고 잘한다’라는 평을 듣던 윤석열 총장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의 입김이 들어간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듯 검찰총장 윤석열은 스스로의 행동으로 적폐임을 인증 완료했다.

 

윤석열 사퇴로 검찰개혁 앞당겨야

 

“윤짜장-윤춘장, 장모 사기 봐주는 윤석열은 사퇴하라!”

 

최근 들어 가당치도 않게 “독재와 전체주의” 운운하며 ‘적폐본색’을 숨기지 않는 윤석열 총장을 항한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다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을 향해 “검사동일체”를 외치는 윤석열 총장의 권한은 지나치게 비대하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협의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오시오”라고 했다는 식의 하극상은 한국 공무원 세계에서 검찰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없다.

 

이쯤에서 윤석열 총장을 작심 비판한 양심 있는 목소리도 경청할 만하다. 바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소개란에서 자신의 직업을 ‘공무원’으로 적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다. 그녀는 지난해 9월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해야 하는데, 상급자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국민들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국민이 검찰공화국 폭주를 막아 달라.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

 

입맛대로 간첩 조작, 편파 수사를 벌여온 검찰을 향한 내부의 솔직한 지적이다. 윤석열 검찰의 퇴장은 구시대의 몰락과 새 시대의 떠오름을 의미한다. 최대 걸림돌 윤석열을 하루빨리 치우고 검찰개혁에 바삐 매진해야 할 때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박명훈 박명훈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박명훈 / 검찰개혁 / 윤석열 / 임은정] 검찰개혁 걸림돌 윤석열 사퇴하라 박명훈 2020/08/12/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해전
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9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