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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합니다
김두관 의원,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합니다"
기사입력: 2020/08/07 [14: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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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합니다' 제하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윤 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문에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앞 문장과 뒷 문장은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이라는 말을 맥락과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헌법체계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합니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검찰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합니다.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 합니다.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탄생한다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꺾고 국민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전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완성! 갈 길이 험난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윤 총장부터 해임하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김두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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