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상임대표 박해전)는 22일 '2020년 올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이루자' 제하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2020년 올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이루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시국선언

남북해외 8천만 우리 겨레는 지난 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으로 참혹한 고통을 겪어왔다. 우리 민족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완수하여 하루빨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룰 것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판문점선언이 이 땅에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총파산의 파국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국회는 촛불혁명에서 탄생한 촛불혁명권력으로서 판문점선언 완수를 위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은 박근혜 반민족 반통일정권을 탄핵 심판한 촛불혁명은 2020년 올해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되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면위기를 타개하고 남북관계의 출로를 열도록 무엇보다 먼저 21대국회가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기반으로 판문점선언 완수를 위한 담대한 결단과 법적 제도적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2020년 올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를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에게 선사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그동안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판문점선언을 위배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실천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가고, 조미는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관철하여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는 또 판문점선언을 농락한 대북전단 살포의 배경인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이 땅에서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범죄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일제식민통치 수단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외세에 의한 분단 유지의 제도적 장치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21대국회가 이를 철폐하면 사대매국정치를 청산하고 애국애족정치를 구현하는 민권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6.15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주체와 원칙, 방도가 명시되어 있다. 제정당사회단체가 자주통일의 대강령인 이를 중심으로 대단결하여 완수했다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에 전력을 다했다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 더욱 일찍 실현되었을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우리 속담대로 세상을 두세 번도 더 바꿀 수 있는 6.15공동선언 20주년이 지나도록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을 지났다. 허송세월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2020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선포하기 바란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살길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20년 7월 22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