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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법무장관, "윤석열, 조국 낙마 말해"
뉴스타파 회견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사입력: 2020/07/03 [12: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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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부무장관은 지난해 8월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그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일 보도된 <뉴스타파>와의 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나서, 나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였던 것이죠.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낙마를 시키는 것이 검찰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죠”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성윤 당시 법부무 검찰국장으로부터 "장관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20여 곳에 대해 조금 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국장에게 뭐 할 얘기도 없었고요.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앞으로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했죠.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정치 행위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또 제가 주도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이유가 됐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또 "“내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날입니다. 가장 참담했던 날이 그날이었다고 생각해요.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제일 실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검찰의 민낯을 봤습니다”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도 수사 착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의 본질이 뭘까요? 뭘 알아야지 지휘감독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보고도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지휘감독권을 행사를 해요? 설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정부 인사나 정치인, 중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의 경우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택한 수사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검찰청법에 지휘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정은 둘 필요가 없죠”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공직자 자녀의 입시문제, 자녀가 받은 추천장이나 표창장, 인턴증명서 같은 문제가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할만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꼭 이런 방식(인사청문회 전 강제수사)으로 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교육부 등에서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다음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했죠. 검찰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그 권력기관 스스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검찰은 국민들을 위한 공복입니다. 평범하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라는 특권을 검찰이 명령받은 것도 아니고요”라고 밝혔다.

대검찰정은 박 전 장관의 회견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던 경위를 설명하고, 그 직전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및 총장과 함께 인사 협의를 해왔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려하는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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