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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 진상규명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청원인,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 2020/04/02 [20: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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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시작돼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정부는 국제적으로 가해자가 인정되지 않은 ‘천안함 폭침’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1407번) 제목의 청원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정권이 두 번 더 바뀌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진상규명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공명정대한 재조사를 통해 희생된 46인의 장병이 미제사건의 희생자라는 불명예를 씻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로부터 ‘북한 소행’을 확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청원인은 “유가족 등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가해자가 불분명한 영구미제 사건으로 여전히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기구에 성명 등에서 그 가해자가 언급되지 않았고 그 상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0년 7월 유엔 안보리 의장의 천안함 관련 성명 등에서 이 사건의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북한을 지목해 비난하거나 북한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나아가 “북한은 이 사건과 북한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남측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비극은 피해자는 있는데 아직 그 가해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제재하는 ‘5.24조치’를 취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단절했고, 5.24조치는 아직도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상태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의문점으로 △미국과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등 다수의 군함이 포진해 있는 합동군사훈련 상황에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정이 무사히 도주했다는 추리는 일반적인 군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 △사고 해역은 잠수함 운항이 자살행위라 할 만큼 악조건이라는 점,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나는 상황에서 배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가운데 폭음에 의한 고막 파열이나 물기둥에 의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천안함 파괴 상태가 어뢰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어뢰에 붙어 있던 조개껍질이 천안함 사고 발생이전에 부착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그 부근에서 한미합동해상군사훈련이 전개 중이어서 최첨단 군함 수십 척이 포진해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감쪽같이 공격하고 도주하는 것을 상정키 힘들다”며 “만약 당시 북한 잠수정이 침투해 천안함을 공격했다면 미국은 그것을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천안함 비극 1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남북 관계는 완전 중단 상태이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강행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만약 북한의 책임이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결론이 날 경우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의 방안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을 낸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2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청원을 공개한 것은 사실관계를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하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다.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는 청와대 국민청원 란에서 할 수 있다.[국민청원 바로가기]

<통일뉴스=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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