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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대한민국을 전쟁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기사입력: 2020/01/22 [15: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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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KBS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국방부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병의 명분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오히려 이번 파병으로 청해부대 장병은 물론 우리 국민과 선박이 테러 등 적대적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과 별도의 독자작전을 수행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짓이라고 규탄했다.

 

녹색당도 정부의 파병 결정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격화와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 위협을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며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에서는 작전지역을 아덴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동의없이 작전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미국-이란간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것은 미국이 2018년 이란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탓이 크다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파병결정을 한 것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헌법 제5조 제1항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 : KBS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민중당은 대한민국을 전쟁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을 규탄한다중동의 안정과 이란의 주권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범죄행위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작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호르무즈호위연합 참가압력이 결국 오늘의 파병결정으로 이어졌다. ‘압력강요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이는 외교의 실상이다주한미군 주둔을 명분으로 온갖 청구서를 들이 밀어온 미국과 계속하여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주권과 자존심은 고사하고 나라의 존재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정의당은 김종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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