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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남북관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 의지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기사입력: 2020/01/14 [18: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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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의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물론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우선 접경 지역 협력이 있다. 또 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초법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더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장관은 충분히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배경과 관련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정말 우리 정치구조, 우리 사회를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저나 우리 정부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다 담긴 것이었고, 그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시기에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소명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소명은 그냥 촛불정신이 정해 주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한편으로 더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도 이제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시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본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시대가 부여한 또 국민들이 부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말과 질의응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110분간 계속됐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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