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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근혜 청와대, 촛불동정 기무사 보고받아”
군인권센터, "촛불 시민 무력 진압 위해 군 투입 논의한 듯”
기사입력: 2019/11/05 [22: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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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수차례 청와대와 국방부에 촛불 동정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말기 인사들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재차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2016년 11월~12월 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보고용과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이하, 목록)'을 입수해 4일 공개했다. 


해당 목록에는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작성한 문건 11건의 제목, 보고 대상, 보고 일자 등이 적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당시 기무사는 촛불 정국 상황, 군부 및 보수단체 동정 등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관련한 자신들의 활동 계획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특히 탄핵 국회 가결일인 12월 9일에도 '탄핵안 가결시 군(軍) 조치사항 검토'를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관진, 민정수석은 조대환이었고, 국방부장관은 한민구였다. 


군 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히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12월 9일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날로 알려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공개한 조현천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 내용과 이날 공개한 목록 내용을 종합해 "박근혜 정부가 촛불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위해 군 투입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0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 때의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 적시돼 있다"면서 "계속된 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오늘 공개한 목록상의 문건들은 이미 검찰이 지난해 기무사 정보융합실 압수수색 때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건 11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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