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8월 10일 이전에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이 지연되며 증인신문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8월 10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중당은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신형으로 살아도 속이 안 풀리는데 석방이 무슨 말”이냐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양승태 재판이 5개월이 지났는데 증인심문도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현역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재판을 주무르더니 구속이 돼서 피의자 신분인데도, 당시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양승태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는 현재 일본에 경제 보복사태로 명확해 지고 있다”며 “당연히 배상판결이 나야할 강제징용 사건을 5년이나 끌어왔고, 일본이 지시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받들어서 박근혜 김기춘이 대법관을 불러 모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노동자민중당 대표)는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이 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재판을 할 수 없는 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양승태 속칭 똘마니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득실 득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보면 “오히려 사회 주도층, 힘 있는 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양승태가 나오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기는커녕 재판이 개판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양승태는 절대로 석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승태를 석방해도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양승태 석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잊혀져가자 ‘셀프 재판’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주권자 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부의 양승태 석방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표출될 것이며 사법 역사에 적폐 재판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당은 양승태가 추가 구속될 때까지 법원 앞 촛불문화제, 1인 시위, 재판 방청 등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가 구속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8월 10일 이전에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부의 증인신문 일정으로는 8월 10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다.

 

양승태는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그리고 전 현직 법관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 양승태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이라며, “법관 생활 42년에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마치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쓴 소설같다”며 사법농단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치졸한 재판 대응을 해왔다.

수백 명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도 동의하지 않아 200명이 넘는 증인을 불러야 할 처지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들은 자신의 재판 일정과 개인 일정을 이유로, 심지어는 법원 체육대회 일정 등을 핑계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구속 기간‘이다. 의도적으로 재판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은 석방되기 위한 ’재판 꼼수‘에 불과했다. 검찰은 피고인 양승태에 대해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는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양승태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승태를 석방해도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양승태 석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분노와 바램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잊혀져가자 ‘셀프 재판’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 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민중당은 범죄자 양승태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은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후 진행이 멈춘 상태이다. 강제징용,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핵심적 증거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양승태가 석방되면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이민걸 피고인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이 이뤄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재판을 지연할 것이다. 진술조작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1심은 2020년 총선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법 정의는 끝없이 추락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일차적인 책임은 재판부에게 있다. 주권자 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의 양승태 석방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표출될 것이다. 사법 역사에 적폐 재판부로 기억될 것이다.

 

민중당은 범죄자 양승태가 추가 구속될 때까지 법원앞 촛불문화제, 1인 시위, 재판 방청 등 모든 당력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양승태에 대해 추가 기소하라!

사법농단 양승태를 재구속하라!

 

2019년 7월 17일

민중당
 
<백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