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대북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에 미국 하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로 카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된 이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은 11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반대 없이 가결됐다.

이 조항은 69년 동안 지속된 한국전쟁의 종식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대북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로 카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이 수정안은 69년의 분쟁 끝에 북과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취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해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