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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완전히 벗어야"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밝혀
기사입력: 2019/02/16 [12: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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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 사람일보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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