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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은 통일
평화협정과 통일방안 그리고 통일전성기와 자주통일
기사입력: 2019/01/12 [15: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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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확정적

 

2019년 새해 자주통일운동에서 최고 화두는 당연하게도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등과는 범주와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다. 우리 겨레가 분단 이래 맞이하게 될 최대 사변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다. 우리 겨레 최고의 선물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무엇을 조건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현 정세에서 갖는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 것인가?

 

지난 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은 것은 미국이 6.12북미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시킨 북미교착이었던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의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정세는 2차북미정상회담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미교착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를 마련할 것이 2차북미정상회담이다. 2월설이 유력하다. 4차 북중정상회담의 성과물 중에 하나인 시진핑 주석의 방북 역시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유리한 조건들이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필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체적 조건은 신년사에 소상히 밝혀져 있다. 우리 겨레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올해 이루어야할 총적 목표 그리고 그를 실현하는 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전일적으로 다 밝혀놓고 있는 것이 올 신년사다.

 

신년사가 언급하고 있듯 남북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 해 동안 세 차례 진행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서 열어 내게 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에서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내는 것이 올해 자주통일운동의 총적 목표인 것이다.

 

자주통일의 길은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험난할 수 밖에 없다. 자주통일은 우리 겨레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왜곡하려는 미국과 맞서 싸우고 우리 겨레의 힘으로 승리를 따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년사는 우리겨레가 통일을 위해 손 맞잡고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것이 없으며 통일의 전진 도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과 험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임무 두 가지를 제출하고 있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그 하나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한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리고 남은 북과 평화 번영을 약속한 만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허용치 말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 및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해야한다. 또 하나의 임무는 한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 즉, 평화협정 체결 사업이다.


두 가지 임무 다 우리 겨레가 수행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겨레가 미국과 싸우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두 가지 임무에서 핵심고리는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전망을 실질적으로 열어야만이 군사적대관계 완전 청산의 길을 열수 있고 방도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위한 북의 행보는 입체적이고 화려하다. 눈부실 정도다. 북은 올 신년사를 통해 핵동결을 천명했다. 핵무기를 시험도 생산도 사용도 이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의 핵동결은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고 핵군축을 거치는 세계비핵화의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현 정세에서는 미국에 평화협정을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북이 지난 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영변핵기지 폐기 용의를 밝힌 것 역시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동하는 것이었다. 영변핵기지 불능화에 필요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미국에 평화협정 결단 요청을 한 것이다.


평화협정을 위한 북의 행보는 선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년사에 나와 있듯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까지 제시했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은 새로운 게 아니다. 북의 기본입장이다. 이에 중국 역시 따르고 있다.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 실현에서 관건은 미국의 결단이다. 미국이 결단을 해야만이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협상탁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중은 평화협정을 위한 대미행보로서의 특별한 의미도 갖는다.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높혀 미국이 2차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결단할 수 있도록 압박유도하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2차북미정상회담을 선행시킬 것임을 보여준다. 보다 중요하게는 군사적대관계의 근원적 청산을 위한 조치 그리고 특히 평화협정 체결 전망 마련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의 결정적 조건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군사적대관계의 근원적 청산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평화협정 체결 전망이 확고히 마련돼야만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은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방안으로 열릴 통일의 전성기

 

많은 사람들이 2차북미정상회담 후에 곧바로 있게 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놓게 될 지에 대해 큰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신년사에 부분적인 답이 있다. 신년사는 남북 간 협력과 교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미 오바마 정부와 남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시킨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조건이나 댓가 없이 재개한다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값진 선물이다. 조건 없고 댓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에서 직접 설명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길에 들려져 있을 또 다른 선물 보따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 희토류 사업과 IT분야 협력에서부터 인공위성 공동 발사 심지어는 유전채굴권 등도 거침없이 나온다. 진천규 재미언론인이 지난 해 방북 시 북 고위당국자에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국에 다 팔아서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 남겨 뒀다'고 대답했다는 것이 지금에 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민족의 선물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다. 더 큰 구상을 담고 있을 것이 필연이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년사가 언급한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획기적인 것이었다. 신년사에서 통일방안이 언급된 것은 지난 1991년 신년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 정세를 통찰한 끝에 내온 결론이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것에 기반해 특히 2차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예견하고 내린 전략적 결정으로 보이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으로 이미 연합연방제를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민족통일기구 수립 등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일만 남아 있다.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에 조응하는 것으로 통일방안을 내와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 겨레가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젖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통일

 

현 정세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은 결국, 군사적대관계 완전 청산 조치를 취해나가고 평화협정 체결 전망을 마련하는 가운데 통일방안을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급기야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젖히는 것이 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에서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더 간결하게 말한다면 통일이다. 남북관계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서 출발해 평화협정과 통일방안이 본격화되는 통일의 전성기를 거쳐 통일에 도달하게 될 것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인 것이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위원회’ 등을 결성하고 한 시인이 시, <오셔요>에서 ‘팔천 만 하나로 엮어내실 이’라면서 ‘통일 마중’하겠으니 ‘오셔요’라고 노래를 하는가 하면 특히, 청년과 학생들이 ‘백두칭송위원회’와 ‘위인맞이 환영단’을 꾸려 활동하는 이유다.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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