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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없이 김정은위원장 맞이하나
국회는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하고 정부는 합당한 조치 취하라
기사입력: 2018/12/18 [16: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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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람일보, 사진 공동취재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서울과 남녘 각지역에서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한 평양시민들과 북녘동포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서울시민들과 남녘 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정상회담이 남북해외 온 겨레에게 최상의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제정당사회단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서둘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을 계승하여 공동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이며, 9월평양공동선언은 그 실천강령이다.


무엇보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전에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것과 견주어볼 때 국회가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공동서명한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찬물을 뿌리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월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통해 “지난번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회 비준을 요청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와 관련해 9월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각계 각층은 국회의 즉각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6.12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여 북미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20일 오전 민족의 성산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우리 겨레의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온 세계에 떨치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서울 방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역사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온 겨레가 주시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국회는 즉각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하고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12월18일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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