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당국의 대미굴종, 동족대결의 악폐청산이 북남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재일 <조선신보>는 25일 ‘2017년 남조선의 정권교체와 북남관계’라는 올해 남북관계를 평가하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 태어났지만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는커녕 보수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대세의 흐름과 촛불민심에 역행해 나섰다”는 것이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신베를린선언’(7월 6일), ‘국정운영5개년계획’(7월 19일) 그리고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1월 21일) 등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다”고 평했다.

특히,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핵문제를 북남관계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핵폐기를 떠들어대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조선반도 핵문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의해 산생된 것으로서 그것은 철저히 조미(북.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남조선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문은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대북전략’의 골자로 삼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모순의 극치”라고는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발로인 제재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서 양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문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략’은 겉보기에는 북남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북핵포기’와 ‘흡수통일’을 떠들어댄 ‘비핵, 개방, 3,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이 북측의 평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 예로 “남조선당국은 7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북남사이의 진정한 대화란 이루어질 수 없다”고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안에 대해 북측이 침묵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당시 북측의 입장을 전했다.

신문은 “10월 28일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진행된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적폐청산, 사회개혁을 통해 새 세상을 건설해나갈 남조선 각계 민중들의 의지가 가득 찼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보수부활의 쓰라린 경험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따라 보수적폐 청산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북남관계를 둘러싼 오늘의 현실은 아무리 정권이 교체되고 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온 민족이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통일의 길도 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는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의 길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손을 잡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올바른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통일뉴스=이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