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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수사의뢰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정의용 명의로 제출 예정
기사입력: 2017/10/13 [13: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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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개했던 전 정부의 (세월호 참사 상황 보고 등) 자료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대검 반부패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내는 것은 전날 공개한 세월호 참사 상황 보고 등 관련 자료가 발견된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가 정 실장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할 관련 혐의에 대해 “우선 상황 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볼 수 있고, 그 상황 보고 일지를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했기 때문에 허위작성 및 동행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훈령인 위기관리지침을 훼손하고 불법 변경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한 혐의도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다만 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여부와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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