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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것"
문 대통령, "개혁 추진 속도내라"...‘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 논의도
기사입력: 2017/10/10 [14: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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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두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추석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면서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가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주 긴 연휴였는데 많은 분들이 연휴기간에도 수고해줬다. 덕분에 교통량은 역대 최대였으나 교통사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절도나 가정폭력 같은 각종 범죄도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한 노동자,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소방공무원,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준 국군장병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관련,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지나친 인력증원 억제로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도 충족하지 못했고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보고됐다.


향후 4~5년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청년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일을 제대로 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서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중의소리=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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