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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진상조사 특별법’ 당론 발의
헬기 기총소사·전투기 대기 여부 등 조사
기사입력: 2017/09/12 [21: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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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공중사격과 전투기 대기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와 함께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해당 특별법이 규정한 진상조사 범위로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 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 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등 발포 명령 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이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진상 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여부를 밝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 활동에 첫 발을 뗐다.

<민중의소리=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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