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외교·안보정책이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제와 압박 정책은 한반도 군사적 대립을 고조시키고 이는 주가하락 등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승환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남북 관계 회복 ‘골든타임’ 놓쳐,
‘트럼프 묻어가기’ 제재·압박 남북정책은 안 돼”

이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지난 정권이 실패했던 전철을 밟고 있고,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혜정 교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한반도 정세가 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이했다”며 “한중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TF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북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고민할 겨를도 없이 취임 100일을 넘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 조차 놓쳐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교수는 “지금까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이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빌미가 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지난 정부가 해오던 제재와 압박을 말하며 ‘코리아패싱’ 분위기를 자초하는 등 남북 정책의 실패 전철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환 위원장은 “지난 한미 양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폭탄돌리기를 하며 사실상 방치했고, 문재인 정부는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트럼프정부에 묻어가는 어정쩡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의 도발-제재-확대도발-제재 강화’에 따른 한반도 군사적 긴장 강화는 주가하락 등의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북한 압박 논리서 벗어나야,
신뢰 회복 통한 남북 경제협력 체제 구축해야”

이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을 내세운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위원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으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 등 군사옵션 ▲장기압박체제 ▲협상타결 등을 거론하고, “군사옵션과 북한에 대한 장기 고립 정책은 전쟁과 문재인정부의 북방 신경제 지도 구상의 좌절을 의미해 한국만 손해 보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동결과 평화체제병행’의 협상이 초점이 된 북미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대등성 인정해 남북경제협력과 다자적 정치·경제 체제의 구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주 교수는 “압박과 제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실제로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거짓여론을 의식해 외교·안보 정책을 망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보수세력의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