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1.19 [02:08] 시작페이지로
정치·경제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경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정치공작 컨트롤타워”
박주민 의원, 이명박 수사 필요성 조목조목 설명
기사입력: 2017/08/31 [13:20]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자 ‘윗선’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원 전 원장의 적폐는 깃털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인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당시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도 직접 개입했고, 그 결과가 매일 청와대로 보고됐다는 전직 군 관계자의 폭로도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정치공작 컨트롤타워’가 돼서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불법 정치 공작을 지휘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온 증거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관련 있는 자는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며 “가장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정원법 제4조는 국정원의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는 심리전단의 신설과 확충이라는 조직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고, 최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외곽팀의 경우도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이에 관한 법상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 활동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가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청와대와의 의사소통 하에 대선개입 활동 등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선개입 활동은 국정원만 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등 군 조직도 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며 “국정원과 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대통령 직속기구이며, 원 전 원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사람이었다”며 “기구의 성격 그리고 원장의 성격과 위치로 봤을 때 원 전 원장이 이런 일을 혼자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대선개입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무거운 형사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에 많은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정권차원에서의 배려 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하여 이 전 대통령도 조사나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최지현 최지현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이명박] “이명박 ‘다스’ 비자금 조사해 달라” 양아라 2017/11/17/
[이명박] 이명박, 당신이 갈 곳은 감옥이다 박찬운 2017/09/19/
[이명박]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정치공작 컨트롤타워” 최지현 2017/08/31/
[이명박] “엠비 6살 외손자, 9억원 주식 보유” 디지털뉴스팀 2012/05/06/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개요 경향신문 2012/05/04/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의혹 밝혀야” 인병문 2012/05/04/
[이명박] 인허가 의혹 ‘이명박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제혁 2012/05/03/
[이명박] 이명박, 서울시장 때 파이시티 회의 주재 정유진·구교형 2012/04/30/
[이명박] “엠비 대선자금, 실제론 500억 이상 쓰였을 것” 이용욱·박영환 2012/04/25/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완전한 레임덕’ 박영환 2012/04/25/
[이명박] 이상득·최시중·박영준, 이명박 3인방 몰락 박영환 2012/04/24/
[이명박] “이명박 정부 4년, 참담한 현실” 참여연대 2012/02/27/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고향집이 3개? 정웅재 2012/01/12/
[이명박] 야, 이 대통령 측근 6대 비리 파헤친다 박홍두 2011/12/26/
[이명박] 민노당, 내곡동 사저 관련 이 대통령 부부 고발 안홍옥 2011/12/06/
[이명박] 이 대통령 방미 연설문, 미국 업체 작품 현석훈 2011/11/07/
[이명박] ‘뼛속까지 친미파’가 합의한 에프티에이 하잠 2011/11/04/
[이명박] 소통한다던 청와대, 측근 보은인사 남발 이정미 2011/10/29/
[이명박] 내곡동과 논현동 사저 끊이지 않는 의혹 하잠 2011/10/21/
[이명박] 이 대통령 일가 선영 근처 특혜 의혹 이정미 2011/10/13/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7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