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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갈림길
<분석과전망> 문재인대북정책 '신 한반도평화비전'의 5대기조 4대 제안
기사입력: 2017/07/11 [10: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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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독일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5대기조와 이를 위한 네 가지 사업 제안이다.

 

5대기조는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회귀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 다자대화 △남북합의의 법제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 철도, 남·북·러 가스관 등을 통한 한반도 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이다.

 

7.27을 기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추석 남북이산가족상봉,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 참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가 네 가지 제안이다.

 

문재인의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상 사실상, 미국의 종속국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북이 평화통일의 한 주체라는 것을 연계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1-문재인대북정책의 친미비북성

 

북 핵미사일에 대한 입장에서 미국 입장을 따르거나 아니면 북 입장을 존중해야하는 것,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 그렇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북이 같은 민족이고 평화통일의 일 주체라는 것을 앞세워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북핵미사일이 세계 정세의 핵으로 되어있는 북미 간 치열한 현 상황은 북핵미사일에 대한 입장에 그 어떤 전략적 모호성도 허용치 않는 것이다.

 

신 한반도평화구상에서 미 추종적 내용을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다. 곳곳에 무식할 정도로 선명한 모양으로 널려있고 또한 교묘하게 섞여있기도 하다.

 

북핵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문제가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했다. 북의 이번 ICBM시험발사에 대해 무모하다고도 했다. 심지어는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입장과 100% 일치한다.

신 한반도평화비전에는 이렇듯 세계최고최대의 핵인 미국 핵이 없으며 세계최고최대 가는 전쟁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없으며 북핵만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정치공세인 북인권문제만 있다.

 

한국이 미국의 분단체제 관리유지체계인 한미동맹체계의 하위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슬프고 비극적이지만 엄연히 현실이다.

 

2-문재인대북정책의 연북비미성

 

신 한반도평화비전은 친미비북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일정하게는 북과 함께 하고 또 이것을 통해 일정하게는 미국을 치려는 연북비미성 또한 분명히 띠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로 회귀하겠고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북이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강조해왔다는 것은 상식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7.4공동성명과 함께 우리민족이 미국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벌여온 자주통일투쟁에서 쟁취해낸 소중한 민족자산이다. 미국이 온갖 기제를 동원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신 한반도평화비전의 연북비미성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제안에도 깊게 깔려 있다.

평화협정은 북이 일관되게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의 대북적대성을 거세하고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을 약화시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리민족의 강력한 압박이기도하다. 거칠게 표현하면 항복요구다.

 

남북정상회담 역시 다르지 않다. 역사가 증좌해주고 있듯 조국통일사업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게 한미동맹체계를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방해하고 왜곡해야하는 핵심 대상물이다.

 

신 한반도평화비전이 6.15공동선언.10.4선언 회귀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정상회담을 담고 있다는 것은 따라서 획기적이다. 냉철하게 보자면 사변적이기까지 하다.

 

3-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친미비북성과 연북비미성을 공존시키고 있는 신 한반도평화비전은 모양새로 보자면 결국, 북미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다. 구체적으로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의 줄타기다.

 

신 한반도평화비전에는 서로 얽히거나 충돌하는 상충된 내용은 물론 애매모호한 내용들 그리고 정치수사적 내용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신 한반도평화비전은 한반도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이라고 했다.

 

한반도비핵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말은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세가 보여주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반도 평화의 최대위협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다. 문재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의 이 언급은 미국과 한국의 친미반북세력을 의식하고 그들을 위해 던져 놓는 정치수사처럼 보인다.

 

한반도비핵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말이 정치수사적 측면이 있는 것은 또한 한반도비핵화의 달라진 위상과 개념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비핵화는 한반도지역의 비핵지대화가 아니다. 한반도비핵화가 한반도에 미국의 핵도 없고 북의 핵도 없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였던 것은 지난 시기 북핵 수준이 일천했던 때에 성립될 수 있었던 개념이다.

 

북핵이 현실적으로 폐기대상에서 벗어나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북이 도달한 북핵 능력 고도화 때문이다. 당장 폐기될 수 없는 핵은 천상, 세계비핵화에 조응하는 위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세계비핵화는 오마마가 2009년 독일 프라하에서 주창해 부각시킨 국제적 개념이다.

 

한반도비핵화가 의미 있고 현실적인 국제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란 한반도비핵화가 세계비핵화에 직접적으로 조응하게 되는 때 뿐이다. 한반도비핵화가 세계비핵화에 직접적으로 조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북을 포함하는 세계6대핵강국들이 테이블을 만들어 진행해야할 핵군축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비핵화문제는 결론적으로는 핵군축문제인 것이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방향에 합의한 것이 갖는 전략적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한반도비핵화의 평화적인 해결’이 핵심이다. '한반도비핵화의 평화적인 해결’은 현실적으로 핵군축 밖에 없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

 

미 고위급 전직관리나 실력 있는 대북전문가들이 주창하는 북핵동결론의 실체도 이것이다. 핵동결이자 핵군축이며 핵군축이자 핵동결인 것이다.

한반도비핵화는 평화적인 비핵화 범주에서 다뤄져 핵군축에로 나아가는 국제적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

 

4-반미반수구투쟁을 주선으로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북미대결전이라는 세기적 대결이 전략적 국면에 진입해있는 상황에서 한미공조도 민족공조도 아닌 제3의 길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의 현 시기의 대북정책이 목표로 하는 것은 수사적으로 표현해보면 한미공조적 민족공조 쯤 된다.

 

한미공조적 민족공조는 분단체제 하의 한미동맹체계를 숙명처럼 이고 있는 개혁정권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높이다. 한미공조적 민족공조는 문재인대북정책의 어정쩡한 태세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족공조의 한 범주다.

 

정세발전과 조국통일 발전의 요구에 따라 우리민족은 문재인의 한미공조적 민족공조를 선명한 민족공조로 안내.견인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미공조적 민족공조를 선명한 민족공조로 발전시켜야하는 데에서 문재인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도 결정적이지도 않다.

 

북미대결전 상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성에 포박될 수 밖에 없었던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 드라이브에서 익히 경험했던 것들이다. 한미동맹은 그때에나 지금에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 모양새다. 반면에 핵심적으로 달라진 것은 북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한미동맹체계를 근원에서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분단체제를 부정하는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는 촛불혁명에 기반해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신 한반도평화비전에 담겨져 있는 한계와 긍정적인 것들을 명확히 갈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것에 모를 박고 집중하는 일이다.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높히 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의 한미공조적 민족공조를 선명한 민족공조로 발전시키는 데에서 관건적 역할은 우선 북에서 나오게 된다.

 

트럼프는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문재인대북정책에 구조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었다. 한미가 공동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고위급 전략협의체>가 그것이다.

 

<고위급 전략협의체>가 트럼프의 문재인에 대한 개입과 간섭의 통로로 되는 것을 막을 힘은 결정적으로는 북의 대미대남정책에서 나오게 된다.

 

무엇보다도, 북이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을 수세로 몰아넣는 가운데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끌어가는 힘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에 ‘우리민족끼리’를 압박하고 관철하는 힘에 의해서도 트럼프의 문재인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무력화시켜낼 수 있는 계기들은 마련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한미공조적 민족공조를 선명한 민족공조로 발전시키는 데에서 관건적 역할은 또한 진보적 국민들에게서 나오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의 문재인대북정책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막아낼 힘으로 자주통일진영이 진보적 국민들과 함께 벌이는 투쟁에서 나오게 된다.

 

자주통일진영은 지난 6월 24일 사드반대투쟁 과정에서 벌인 '미대사관 인간띠잇기사업'을 통해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 미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투쟁과 미 쇠고기반대 투쟁을 잇는 역사적 투쟁이었다. 대중적 반미투쟁의 전형들이다.

 

자주통일운동진영은 이후,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사드배치, 주한미군주둔비인상문제 그리고 한미FTA재협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미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내는 투쟁을 통해서도 트럼프의 문재인대북정책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는 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자주통일진영은 또한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문재인의 개혁행보를 걸음마다 가로막고 나서는 친미수구세력들과의 완강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의 대북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사수하고 발전시켜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신 한반도평화구상에 남북정상회담이 명시된 것을 문재로 삼아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대북정책을 파탄내려는 것을 또렷한 목표로 하고 있는 행태다. 이는 친미수구세력들의 반북반통일적 반발을 눌러놓는 투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문재인의 한미공조적 민족공조를 선명한 민족공조로 견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분단체제 하에서 문재인의 신 한반도비전은 미국의 한미동맹체계에 규정당할 수 밖에 없는 팔자다. 한미공조는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신 한반도평화비전이 전민족적인 범주에 기반한 민족공조라는 것이다.

 

한미공조냐 민족공조냐. 기본적으로는 문재인정부가 뚫어야할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진보적 국민들이 나서야만이 원만하게 돌파되는 문제다.

 

복잡치 않다. 대중적 반미투쟁과 완강한 반수구투쟁만이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의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민족공조의 길로 견인안내하게 될 것이다.

 

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어떤 정세가 조성되든 문재인정부를 압박하면서도 반미반수구투쟁전선을 대중적이고 완강하게 꾸리는 것에 모를 박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우리민족과 촛불대중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역사적 지침이다.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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