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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청산해야 정상국가”
각계사회인사,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 열어
기사입력: 2017/07/04 [18: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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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가 3일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강당에서 연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과거사청산을 다짐하고 있다.     © 장동욱 기자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이 확인된 조건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란다.”

 

박해전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과 권고 10주년을 맞아 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강당에서 열린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아람회사건 피해자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 10주년을 맞는 오늘 단행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를 발간하여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만행과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후예인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불의를 역사의 법정에 고발하며, 국가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아람회사건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아람회사건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7월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광주학살의 책임자 심판을 촉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임이 확증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5공 시기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과정에서 표적 삼아 부당하게 짓밟았다”며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불의한 국가범죄이며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아람회사건 적폐를 공정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아람회사건 적폐 청산은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아람회사건 적폐 청산과 관련해 “전두환은 광주학살과 관련해 사법적 심판을 받았지만,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에 대한 책임자로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며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는 역사 교과서에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이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집단이었음을 기록해야 한다”며 “아람회사건과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근절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역사로 나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완전한 과거사청산을 통해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정상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아람회사건 적폐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분단시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극악한 만행”이라며 “제정당사회단체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수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실현해야만 이 땅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설 자리를 잃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주권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칠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는 토론을 통해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야수적 고문으로 1998년 요절한 이재권 동지의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떠오른다”며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관련해 “반국가단체라는 낙인은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주는 것이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철저히 감시받고 고립된 존재로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며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기피 대상이 되어 어떤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30년 가까이 반국가단체라는 굴레에 갇혀서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하고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았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재심 무죄 판결서와는 정반대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여생을 여지없이 난도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4.9통일평화재단 자문위원은 격려사에서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범죄인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로서 오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를 마련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노고에 연대의 뜻을 표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의 요청에 호응해 전두환 5공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문위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가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13일과 1월27일 유독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자판함으써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두 번 죽이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졸지에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으로부터 2013년 8월 가지급받은 배상액 반을 내놓으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며 “이런 야만적은 국가폭력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역사는 국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겪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출판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 국가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회사건 피해자인 강상기 시인은 격려사에서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응당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나라를 나라답게 하려면 이러한 적폐를 먼저 서둘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인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아람회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국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때마침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람회사건 적폐 청산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명춘 변호사도 격려사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로 아람회사건은 제5공화국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이 확인되었지만, 지금까지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과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람회사건 진실규명에 참여했던 일원으로서 새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적폐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경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명춘 전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전창일 전 4.9통일평화재단 감사, 정해숙 전 전교조 원로교사, 조현정 향린교회 목사, 권광식 윤용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김창근 대전민중의꿈 대표,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박해전 대표의 저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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