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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에서 ‘선제타격’ 제외
‘핵 포기 없는 대화 불가’ 원칙은 유지… 결국 ‘도로 오바마’ 정책 되나
기사입력: 2017/03/18 [11: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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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방안으로 검토해온 ‘선제타격’을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핵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한과는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한 고위 소식통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휘 아래 수립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부터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응 방안을 준비,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 대북 정책을 보고해 확정할 예정인데 여기서 선제타격 방안이 빠진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도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향해 대응 반격을 할 경우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의 입지가 커질 가능성까지 있어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선제 무력사용은 한미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임박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새 접근법을 모색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당장은 ‘도로 오바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핵 포기를 전제하지 않는 한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세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 대북정책 준비 과정에서 미국 내 일부 강경파가 전가의 보도인양 주장해 온 ‘선제타격’ 옵션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은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의 핵·미사일 수준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뾰족한 대북 해법을 찾지 못해 ‘도로 오바마’로 간다 해도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누누이 공언해왔듯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7일(한국시간) 미국 CNN방송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후 대응이 주목된다.

 

<민플러스=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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