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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
박근혜 파면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기사입력: 2017/03/14 [07: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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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헌법재판관 퇴임사에서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재판관은 또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 6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했다.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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