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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 고조’ 키 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평화행동 등 시민사회, 24일까지 미 대사관 앞서 전쟁반대 캠페인
기사입력: 2017/03/14 [07: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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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가 끝나자마자 13일부터 바로 키리졸브 한미군사연습이 시작됐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을 기정 사실화한 군사전력과 대규모 동원 전력, 무기의 전개, 훈련의 양상 등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한층 높여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북한도 6일 주요 증원 전력 전개 거점인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용도라면서 네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응수하는 등 군사적 갈등은 다시금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미 당국이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에 사드 성주 배치를 가정한 사드 운용절차 연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미 연합연습이 대북 전쟁연습의 수준을 넘어 대 중국 포위와 압박용으로 확정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의 일체화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진영 간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사드배치를 비롯한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당장 사드 운용절차 점검 훈련과 사드 ‘알박기' 배치 시도와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십년간 되풀이 되어 온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쌍방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개시하여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데 있다”며, 한미 당국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양자, 다자회담을 즉각 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일부터 해외 증원 미군 등 1만여 명의 미군 병력과 약 29만 명의 한국군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13일부터 24일까지 미군 주도의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함께 독수리 훈련도 진행한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계5015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북한의 핵, 미사일기지, 지도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8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이번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또 4월초에는 강습상륙함(LHD)인 본험리처드함과 상륙수송함(LPD)인 그린베이함, 상륙선거함(LSD)인 애쉴랜드함 등 3척의 상륙함과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이 투입된 가운데 내륙진격작전, 북 안정화 작전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된다.

 

이어 4월 중순에는 한미 양국의 주력 전투기와 수송기 등 1백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연합 공중종합 훈련인 맥스썬더 훈련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최초로 참여하여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연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는데,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과 호시탐탐 한반도 재침략 기회를 노리는 일본 아베정권에 명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올해 키 리졸브에서 성주 배치 예정인 사드 운용절차 연습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국방부는 사드를 통해 확보된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미·일이 조기경보 훈련을 강화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군의 개입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평화를 지킬 수는 없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역주행 했던 것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박근혜 퇴진 이후 새 정부에서는 대북 적대정책을 뒤엎고 항구적인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매일 낮 12시 무렵 광화문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전쟁연습 중단과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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