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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무회의서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결에 항의한 뒤 퇴장
기사입력: 2016/11/22 [11:0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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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한 야권 인사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결됐다”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의 뜻, 민의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국무회의) 중간에 퇴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 퇴진하도록 해라. 국민에 대한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시장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응을 묻자 “별 반응은 없었다. 오히려 저를 공박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얘기를 했다”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자세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저는 국무회의 참석권자이고 발언권을 갖고 있고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 장관의 비판을 반박했다.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권한이 있다.

박 시장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급속히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국무회의라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더 나아가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따졌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냐. 이걸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킬 것과 법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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