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및평화연구소 최은주 연구원이 26일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 기고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날에 맞춘 것이다.

'평화협정 서명이 남북통일의 지름길'이라는 글을 통해, 최 연구원은 "조선(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통일을 실현하는 근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전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했다.

최 연구원은 "어떤 방식의 통일을 선택하는가는 전쟁과 평화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통일방식을 두 제도가 병존하는 기초 위에서 평화통일 방향으로 설정한다면 자연스럽게 평화협정 서명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남북 어느 일방의 '제도통일'로 설정하면 결론적으로 전쟁 뿐"이라는 주장이다.

남북은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북한은 1974년 조국통일의 근본 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미국측에 한미연합군사연습 중지와 핵실험 중지를 연계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도, '8.25합의' 이후 10월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도 이같이 일관된 노력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우리(북한)의 '평화' 제안에 미국은 연합군사연습으로 응답했고,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미국은 조선반도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편대를 보내는 식으로 응답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선반도가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출로는 조(북)미 평화협정 서명"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일치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4일(현지시간) 미 고위당국자는 케리 장관의 아시아 순방 사전 브리핑에서 "6자회담 틀 내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에 기초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등) 다른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게 북한을 진정시키는 최면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통일뉴스=이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