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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적대정책 중단·평화협정으로 풀어야”
미 평화재향군인회, ‘미국, NPT 위반...북에 가혹한 제재 가할 권리없다’
기사입력: 2016/01/20 [13: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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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VFP)는 최근 북의 4차 핵시험과 이어진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중단을 교환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이 오래전부터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데 대해 “모든 한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의 해결방안”이라며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1948년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군사적 조치는 흔히 한국이나 미국 정부 혹은 한미가 공동으로 취한 적대적 행위에 대한 반응”이었다며, 최근 미국 정부가 취한 최소 3가지 행동이 북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가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로 언급한 3가지 사례는 △2015년 11월 13일 미 재무부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와 북한 회사에서 일하는 세 명의 관료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가한 것, △2015년 12월 8일 미국 재무부가 북의 금융기관 관계자 6명과 해운사 3개사, 그리고 인민군 전략 로켓 부대를 포함 추가 재재를 가한 것, △2015년 12월 10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인권침해 협의에 대한 특별회의를 개최한 것 등이다.

이 단체는 북이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며 발표한 지난 6일 공화국 정부성명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처럼 그토록 뿌리 깊고 포악무도하며 집요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어떠한 나라도 반세기 이상 그러한 잔인한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 무기의 폐기를 지지하지만,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잘 인지되어 있듯 모든 국가가 자체방어를 위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현재 전 세계 제1의 군사무기 수출국이며, 1952년 이래 1천회 이상의 핵실험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전쟁 상태인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가 자국 영토의 지하에서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가혹한 제재를 가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는 또 미국이 동맹국인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핵무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시행하며 핵무기 및 핵 산업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핵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핵 폐기를 위한 2016년 유엔 특별회의 개최 결의안에 찬성, 핵무기 금지를 위한 자그마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들’을 토론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 ‘자유토론 실무위원회’의 2016 특별 회의를 요구했던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A/RES/70/33)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북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경제제재나 군사위협,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해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자 한반도 내에서 격전이 재발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것이 북핵 프로그램을 자극한다(전문)
한국전쟁의 종식이 최상의 대응책

베테랑스 포 피스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참여한 미국의 주요 재향군인 평화 기관인 베테랑스 포 피스는 지난 1월 6일(한국 시각) 북한에서 시행된 “소형 수소폭탄”의 지하 실험에 대해, 그리고 비무장지대 너머로 한미 연합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포함 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미국은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B-52 폭격기를 1월 10일 한국 상공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언론이 미치광이 만화 캐릭터로 묘사하는 북한 관료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위험하고 값비싼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미국인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정말로 단순히 “미치광이이거나” 혹은 “무모한” 것일까? 1948년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군사적 조치는 흔히 한국이나 미국 정부 혹은 한미가 공동으로 취한 적대적 행위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새로운 자극적 행위가 북한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핵실험을 하게 했을까? 미국 정부가 최근 취한 최소 3가지 행동이 아마 북한을 반응하게 했을 것이다.

2015년 11월 13일 미 재무부는 미얀마 북한 대사와 북한 회사에서 일하는 세 명의 관료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 대사에게는 국제 관습법상 최상의 존경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3국에 근무하는 타국의 대사에게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해당 대사의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로 여겨질 수 있어서 국제 관계에서 그 전례가 없다.

두 번째로, 2015년 12월 8일 미국 재무부는 또다시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6명과 해운사 3개사, 그리고 인민군 전략 로켓 부대(미사일을 다루는 부대)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

세 번째로, 2015년 12월 10일 미국은, 비록 안전 보장 이사회가 유엔 헌장에 의거 인권 문제에 대한 아무런 관할권이 없음에도 12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또 하나의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기의 주요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비방하고 더욱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의 이렇게 대단히 자극적인 행동은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전쟁 형식을 띤 오랜 대북 전쟁의 연장으로서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던 1950-53년의 한국 전쟁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북한이 1월 6일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추진해 온 것처럼 그렇게 뿌리 깊고 가혹하고 지속적인 정책은 그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어떠한 나라도 반세기 이상 그러한 잔인한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 무기의 폐기를 지지하지만,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잘 인지되어 있듯 모든 국가가 자체방어를 위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특히 미국과 전쟁 상태인 북한이 그러하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제1의 군사무기 수출국이며 1952년 마샬군도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한 1천 회 이상의 핵실험을 해왔다. 우리 미국은 자기네 영토의 지하에서 같은 실험을 시도한 작은 나라에 가혹한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다.

미국은 또한 나토 동맹국들과 핵무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시행하며 핵무기 및 핵산업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 국가들이 현재 핵무기 개발,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협상을 앞서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핵무기가 금지될 수 있으리라는 일루의 희망이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들”을 토론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 “자유토론 실무위원회”의 2016 특별 회의를 요구했던 2015년 유엔총회 결의안(A/RES/70/33)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핵보유국임에 주목한다. 다른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북한은 보내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더 이상의 경제제재, 군사 위협 혹은 심리전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한국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한반도 내에서 격전이 다시 재발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마 정부에게, 대북 한미연합 전쟁 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가장 최근 2015년 1월 북한 정부가 제시한 건설적인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오랜 제안에 대해 미국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한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의 해결 방안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행하라!

당장 한국전쟁을 종식하라!

(출처:뉴스프로 https://thenewspro.org)
 
Unending U.S. War is Dri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영문 전문)
Ending the Korean War is Our Best Response

By Veterans For Peace

St. Louis, MO. As a major U.S. peace organization of veterans, including members who served in the Korean War, Veterans For Peace (VFP)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underground test of a “smaller hydrogen bomb” in North Korea on January 6 (Korean Time), as well as the rising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including the resumption of the loud anti-North propaganda broadcasts across the DMZ by the U.S.-ROK military. U.S. also sent a B-52 bomber, which can drop nuclear bombs, over the Korean sky on January 10.

It is easy to jump to hasty conclusions or put all the blame on North Korean officials, which the media portrays as crazy cartoon characters. We believe it is vitally important for the American people to have a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what is driving the North Koreans into a dangerous and expensive nuclear program. Are they really just “crazy” or “reckless,” as some pundits maintain? A close examination of U.S.-North Korea (DPRK) relations from 1948 shows that North Korea’s military steps were often taken in response to hostile actions by South Korea and/or the U.S. government.

So, what new provocations from the U.S. and/or ROK (South Korea) may have pushed North Korea into another nuclear test? There were at least three recent U.S. government actions that probably made them react.

On November 13, 2015, the Treasury Department imposed unilateral sanctions on the DPRK ambassador to Myanmar and three other officers working for the North Korean companies. Imposing a unilateral sanction on an ambassador of another country in a third country, is unprecedent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such action would be viewed as a hostile action against the country of the offended ambassador, who is usually given high respect and privileg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cond, on December 8, 2015, the U.S. Treasury again imposed a new round of sanctions on the DPRK, including on six North Korean bankers, three shipping companies and the nation’s Strategic Rocket Force (a military unit dealing with missiles).

Third, on December 10, 2015, the U.S., as Chair for the UN Security Council for December, organized another special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the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even though the Security Council has no jurisdiction over human rights issues under the UN Charter. The main purpose of this session was to defame and isolate the DPRK furth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se highly provocative moves of the U.S. government are a continuation of its long war against the DPRK in the form of economic and psychological warfare, that goes back to the Korean War of 1950-53 when the U.S. first imposed its economic sanctions on the DPRK.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the DPRK statement of January 6 pointed out, “there has been no precedent of such a deep-rooted, harsh and persistent policy as the one the U.S. has pursued toward the DPRK.” No nation should be subjected to such cruel measures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While we support abolition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we also recognize the inherent right of all nations to self-defense, as well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is is especially so for DPRK, which is still in a state of war with the U.S. The United States is the No. 1 exporter of military weapons in the world today and has conducted more than 1,000 nuclear tests of its own – including a hydrogen bomb on the Marshall Islands in 1952. We have no right to impose harsh sanctions on a small nation that tried to do the same thing underground on its own territory.

The United States is also in violation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by sharing its nuclear weapons with NATO allies and engaging in continuous testing and modernization of its nuclear weapons and nuclear-industrial complex.

There is some hope, however, of finally banning nuclear weapons, as the non-nuclear States are now taking the initiative to negotiate an international treaty to ban the development, possession and use of nuclear weapons. In this regard, we are encouraged to note that DPRK was the only nuclear State that voted in favor of the 2015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70/33), which called for a special meeting in 2016 of “an open-ended working group” of UN member States to discuss “concrete effective legal measures” to achieve nuclear abolition. It seems DPRK is sending an implicit message that it would be happy to rid itself of nuclear weapons if other nuclear States were to do the same.

Further U.S. economic sanctions, military threats or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DPRK are not the right answer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Such steps would violat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could lead to a tragic resumption of heavy fight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urge the Obama administration to accept the constructive offers made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latest being its Jan. 2015 offer to suspend its nuclear tests in return for the suspension of annual joint U.S/ROK war drills against North Korea. Rarely seen in the U.S. media is any mention of another longstanding offer by North Korea – to sign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These are win-win solutions for all Korean people and the people of the world.
 
Wage Peace, Not War!

End the Korean War Now!
 
VFP Statement on DPRK’s Nuclear Test
St. Louis, January 12, 2016

www.veteransforpeace.org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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