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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면로비의혹’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고발
민변,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5/06/12 [23: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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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12일 오전 검찰청을 방문해 간단한 기자 브리핑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이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황 후보자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사면업무를 총괄한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과 동기였다”며 “특별사면절차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 설령 변호사에게 자문하더라도 외뢰인은 기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별도의 자문료 없이 자문할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후보자 본인 말대로 단순 자문이었다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에 구애 받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황 후보자가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 후보자의 사면 로비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사면의뢰 건을 수임했고 불과 8일 뒤인 12일 이명박 정부의 6차 특별사면이 실시됐다.
 
<민중의소리=허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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