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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청문회, ‘신종전관예우’ 뇌관 되나?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확정...법정 최고기간 사흘간 진행
기사입력: 2015/06/02 [08: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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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8~10일 실시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졌던 '전관예우'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에도 17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면서 약 16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번 청문회 쟁점은 '편법 전관예우'로,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 해 보인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청문회 검증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구애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검증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축하금’ 1억1,800만원 수수 의혹 =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축하금’ 조로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1억1,8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 원의 급여와 상여급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 시기가 아닌 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공직에서 떠나 법무법인에서 일한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17개월 동안 17억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작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같은 기간 법무법인 근로소득으로 1억1,800여만원이 적은 15억9,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전관예우 금지법’ 교묘히 피한 ‘신종 전관예우’ 의혹 = 황 후보자가 검사장 퇴임 후 법망을 교묘히 피한 ‘신종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원석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취업한 뒤 부산지검이 수사중이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자신의 변호사 첫 수임사건으로 배당받았다.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 31조 3항)은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에서 퇴임한 후 1년간 고검 사건을 맡을 수 없는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지검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누리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 ‘신종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는 이외에도 2012년 3월과 4월, 9월에도 부산지검 관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고, 6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부산 지역 사건을 적어도 6건 이상 수임했다.
 
◆삼성가 상속분쟁 관여 의혹 =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을 변호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틀 뒤인 2012년 3월 28일 황 후보자가 같은 법원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했다. 정황상 현직 검사 시절 ‘삼성 X파일’을 수사했던 황 후보자가 이 회장의 소송을 맡았다는 의심이 가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 회장의 변호인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황 후보자가 퇴임 후 실제로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황 후보자로부터 기소당해 의원직상실형을 받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노 전 의원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기도 하다.
 
◆고교동창 주심재판관 사건서 무죄 =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4월 고교동창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사건을 맡아 1, 2심을 뒤집고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점을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국내 굴지의 정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모 대부업체를 사실상 차명으로 소유한 정 모 회장의 횡령 사건이다.
 
특히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한 시기는 변호인이 황 후보자가 속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앤장’으로 변경된 이후로 자신이 속한 로펌이 변호를 하지 않음에도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의 수임사건 119건 중 사건처리 일자가 기록된 8건을 분석한 결과 수임 이후 짧게는 3일, 길게는 2개월 반 만에 불구속, 승소, 무혐의 등을 이끌어냈다며 전관예우 정황을 의심했다.
 
◆“의도적으로 가린 ‘19금’” =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의 수임사건 119건 중 19건의 사건이 ‘공란’으로 처리돼 있어 야당으로부터 고의 삭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으로 제출된 자료 119건 중 최소 19건은 무슨 사건인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내역을 지워서 제출했다”며 “왜 지웠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보지말라는 19건은 ‘19금’이다. 우리는 이것을 ‘19개’의 열쇠로 하겠다”며 인사청문회때마다 문제가 되는 자료제출 거부 관행을 비판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삭제된 19건의 사건에 대해 ‘수임사건’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윤리협에 신고됐다는 것은 당시에는 법적용 대상이라고 봤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맞다”며 “국회의 이런 추정이 아니라면 황 후보자나 윤리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태로 미납으로 7차례 차 압류 = 황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지방세 미납 등으로 7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길게는 4년 넘게 과태료를 미납하기도 했으나, 이후 2008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면서부터 압류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가산금 부과 이후 체납이 없었던 데 대해 “굉장히 졸렬하고 치졸하다. 자기 편의적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법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존경받는 법조인의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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